‘이해충돌’ 시비 전에…매각 의무 없는 해외 주식 전부 판 배경훈

작성일 07-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녀 나스닥 주식 8549만원어치<br>“1억원 증여한 뒤 세금 납부 완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87PKOo9sC">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d0f42ad6e24365898215f4d76313c7b8a95b3a49940565f48166502ac31884" dmcf-pid="W6zQ9Ig2s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7/khan/20250707210343812qqqj.jpg" data-org-width="200" dmcf-mid="xUiwapTND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khan/20250707210343812qqqj.jpg" width="2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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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404a22e2b092385b6690ef4501b91a45fb6974a022775cac3cebde570ed03d4" dmcf-pid="YPqx2CaVsO"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자신의 직계가족이 가진 약 8500만원어치의 주식 전량을 최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7974bcba2a1af8933e68eecc0b76c40a87e2b1469843984d8835787c0ed6adc4" dmcf-pid="GQBMVhNfOs" dmcf-ptype="general">해당 주식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 상장돼 있어 법적으로 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 대상은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해충돌 논란을 배 후보자가 사전에 털고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f9fac4512af777dd1b217f027b9a66183f74f4181b30d7702331a4526ae9b2fa" dmcf-pid="HxbRflj4wm" dmcf-ptype="general">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배 후보자는 자신의 2012년생 중학생 자녀가 보유한 해외 주식 전량을 최근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주식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 투자된 총 8549만원어치다. ‘LG 크래프트 AI-파워드 US 라지캡 코어’(5647만원), 메타(2104만원), 마이크로소프트(798만원)에 분산 투자돼 있었다. 배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과기정통부를 통해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납부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 목적으로 증권사 직원에게 추천을 받아 주식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매각은 해당 설명 뒤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374023a3fe4458ad477f44152733b3528ccead687a60b942ec41c9776f3c3b6c" dmcf-pid="XMKe4SA8sr" dmcf-ptype="general">사실 배 후보자 자녀 주식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팔지 않아도 된다. 국내가 아닌 해외 주식이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이 고위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3000만원 초과해 보유할 경우 공직자 임명일 2개월 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8b7722769c44b7185faceda3007a37b4706f5685fcbd19c361f55ea95ce5f5b0" dmcf-pid="ZR9d8vc6ww"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 규정은 국내 주식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배 후보자가 매각을 결정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a8822d88dc9cb4daddccf4f9d3391f974ffbec004e7fad27652075254309b544" dmcf-pid="5e2J6TkPwD" dmcf-ptype="general">실제로 매각된 주식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LG 크래프트 AI-파워드 US 라지캡 코어’는 배 후보자와 직접 인연이 있다. 그가 원장이던 LG AI연구원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함께 만든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a482bff28bed3ee3ce9c2071466cc4a004d86c932cceb309a9f1a6088f31b1aa" dmcf-pid="1dViPyEQEE" dmcf-ptype="general">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AI)에 재원을 쏟아붓고 있어 향후 한국과 접점을 넓힐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AI 육성을 선도할 과기정통부 장관 직계가족이 두 글로벌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3ea27bebddc7fe911fac2e3895ab1530288092e4f0ad01ac5cbbe6a4a2ab045d" dmcf-pid="tn8oMGrRDk" dmcf-ptype="general">공직자 가족의 해외 주식 보유는 지난해 9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된 적 있다. 심 전 총장 배우자가 20억원대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이 개입되는 소송에서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나왔다.</p>
          <p contents-hash="ba1163c1bfa120c56c1c1fdcb4b87b054a4687dad9cefae0b0ce5b71f73caef3" dmcf-pid="FL6gRHmeOc" dmcf-ptype="general">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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