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 “이시영 전남편 허락없이 임신, 법적 책임 문제될 소지 있다”[MD이슈](종합)

작성일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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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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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5d53bdd374b9929e3d57cf0320b5b8de5f17a5d71b495526dab298f7742ade" dmcf-pid="PLOkSEe7C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시영./마이데일리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8/mydaily/20250708142626542nmhv.jpg" data-org-width="640" dmcf-mid="8IvsGOo9y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mydaily/20250708142626542nmh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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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영./마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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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092155e07ae01eb670b2cdde15a980acb4795134d5b95e5110b3f0f5f122181" dmcf-pid="QoIEvDdzSt"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가 전남편의 동의 없이 둘째를 임신한 배우 이시영에게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5138a12021d8f19931418f7c1a16d87213c525b8a18b31930b6664151da566d2" dmcf-pid="xgCDTwJqT1" dmcf-ptype="general">이현곤 변호사는 8일 개인 계정에 “이시영씨 관련해서 기자분들 문의가 와서 법적인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d44a20b0a80022a36252460095f1855acfe42890f35ae6cee78f8eaff2714928" dmcf-pid="ywGl1SA8S5" dmcf-ptype="general">그는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289a586ced7345686e87f5953bbe4ddf722b4711a3a1a9893ce6a9eea9980664" dmcf-pid="WrHStvc6lZ" dmcf-ptype="general">이어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의무가 발생한다”면서 “양육비 지급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1c703113b649ae3d7c587ea8e997fe127df0f69a3b6011166a93a3e2bc4aa0b4" dmcf-pid="YmXvFTkPvX"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다만, 이혼한 남편의 허락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18cfe2375f2ab7bfe5b726767e970b895358859bcc824b0e9f100a8c0e838ad4" dmcf-pid="GsZT3yEQv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결론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부자관계는 별개이다”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2aed924b699de09048d691d65103b0e880548403c501b27148e5080b9493568" dmcf-pid="HO5y0WDxlG" dmcf-ptype="general">앞서 이시영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현재 저는 임신 중입니다”라며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오해와 추측들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p>
          <p contents-hash="96b9af09c9ec853825049124a38770c604aee3ec04385e26ac3f5375b28424a8" dmcf-pid="XI1WpYwMvY" dmcf-ptype="general">이어 “8년 전 첫째를 임신했을 당시 바쁜 일정과 불안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낸 시간들을 후회하고 자책했다”면서 “만약 또다시 제게 생명이 찾아온다면, 절대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81b814fdb49f4c68603fecb08eb3e7545f20d169161e255c7890a7103b8761b" dmcf-pid="ZCtYUGrRCW" dmcf-ptype="general">그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며 “하지만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87e82acb464b908e731e896dfac9598c31f82f21fb985ba034f2e9436ea5027" dmcf-pid="5hFGuHmevy" dmcf-ptype="general">이시영은 “그렇게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0a6bf2b283a8642469f83371b14502a3d0f698df8bba37b081de1a2d59b6a59" dmcf-pid="1l3H7XsdCT" dmcf-ptype="general">그는 “저는 늘 아이를 바라왔고, 정윤이(첫째)를 통해 느꼈던 후회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으며,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 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제 선택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믿고 싶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d593955a00727db69d6a8ba7072caaf7c19545ac7afd0651e637d1f1410b830" dmcf-pid="t2nxNMqyCv" dmcf-ptype="general">그는 끝으로 “지금 저는 저에게 와준 새 생명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며,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 저에게 주시는 질책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이겠다. 혼자서도 아이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깊은 책임감으로 앞으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마무리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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