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AI개발·활용用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곧 마련 작성일 07-08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7월말까지 완성...'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4차 전체회의 8일 개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OucXCaVJ7"> <p contents-hash="a7e7bc1548e97d7a54ad093bfee1f239a13ce7fdec520ea86e5fdd7394e66526" dmcf-pid="0I7kZhNfiu"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신기술 발전에 걸맞게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p> <p contents-hash="14b588f257e69f3f92b6a930ef6455e63319f0632877a02322856bd6856d270c" dmcf-pid="pCzE5lj4nU"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 AI 허브’에서 민간 전문가 및 유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 및 인증 방안 연구'와 <span>'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span><span>·</span><span>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안)'에 대해 논의했다.</span></p> <p contents-hash="ec3958f1536dd89dea4fe3fccc8bd2fc30f0e24e3f4e8266a68c6a908cd18644" dmcf-pid="UhqD1SA8ep"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번 전체회의 논의를 통해 제시된 시민단체,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7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7046c4474de3c49d3a3f97fd6ce8a60d5bc5386e1fb9fa6a89ad8f925920dfd" dmcf-pid="ulBwtvc6d0" dmcf-ptype="general">'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인공지능 분야 차세대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2023년 10월 발족했다. 인공지능 발전은 국민 일상에 편의성과 혁신을 안겨주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이 초래하는 <span>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 잠재적 부작용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4cd78bedc43b720307731b770e12ad7a90e1c5ca18e63647fa3070dc9affda" dmcf-pid="7SbrFTkPi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8/ZDNetKorea/20250708150135122zdzn.jpg" data-org-width="638" dmcf-mid="xRHdCAxpe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ZDNetKorea/20250708150135122zdzn.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20f368b279cd219ad9517afdda926c99efb6af803c40161c352dc196f5bbb2f" dmcf-pid="zvKm3yEQLF" dmcf-ptype="general">이에, 개인정보위는 작년 12월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통해 인공지능 모델에 내재한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절차와 리스크 유형 및 경감 조치 등을 안내한 바 있다. 또 이를 체계적으로 진단 및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제시는 후속 과제로 유보, 현재 국내 인공지능 환경에 적합한 사전적·예방적 관점의 구체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a305504df6c2e7b8b303725ae84095f89475f0aa60c94341624b75344c049cd" dmcf-pid="qT9s0WDxet" dmcf-ptype="general">이번 전체회의에서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정책협의회 1분과장)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 진단 및 인증 방안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지금 인공지능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발전한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충실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a68b166bcd18f997c93c1d6d194f27f3354f95de1f0483676d15805e86ab6b3" dmcf-pid="By2OpYwMJ1" dmcf-ptype="general">산업계와 학계 중심으로 논의한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의 최신 기술 및 우수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와 인공지능에 내재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 및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 등에 대한 관점을 공유했다.</p> <p contents-hash="884b7197ac9df5661a64d3e0b3431f39e690e17bae8a04f4498238d844994c9c" dmcf-pid="bZPvB1CnM5"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날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하고, 또 후속 정책연구를 추진해 향후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진단‧평가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5b8eebc0b63e69c5ebdc783bca592e037e778eabbf14da177ef34a9e81f7aeb" dmcf-pid="K5QTbthLJZ" dmcf-ptype="general">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일상과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공·민간의 많은 기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해 각 분야에 적합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등 인공지능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관점에서 복잡한 법적·기술적 이슈가 제기되고,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d1b58f0410601bf8de7a731b4dd2db329188de12088b6b9991524f16730574a7" dmcf-pid="91xyKFloMX" dmcf-ptype="general">예컨대, 과거에는 정보주체 동의나 계약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다면, 인공지능 환경에서는 데이터 확보 경로와 처리 흐름이 복잡해져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추세라고 개보위는 설명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는 기관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안전성 등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에 특화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 안전장치, 프라이버시 내부관리체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왔다.</p> <p contents-hash="65b1a2cfad2508fb0343da08067dd298024999134a821d8a8e62ad0ab7ea252f" dmcf-pid="2tMW93SgRH" dmcf-ptype="general">이번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수명주기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적법성과 안전성 확보 기준 등을 소개,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런</p> <p contents-hash="e9e425805efa24c18d14e2b8b7dc917a8ef526b71d5d41a37d3ad417fd43e4b0" dmcf-pid="VFRY20vaMG" dmcf-ptype="general">내용들이 단순한 추상적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무 현장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게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조사·처분 등 집행 사례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지원 사례를 포함한 그간의 정책적 경험을 활용, 인공지능 개발·구현 단계에 맞춰 도출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고려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 또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최신 정책자료를 참고해 국제 흐름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5a6001b4e0c413d9f6437fd331c413a88b9ff0250d137da2bebf2e9e04985018" dmcf-pid="f3eGVpTNnY" dmcf-ptype="general"><span>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안전한 가드레일 구축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발전의 선결 조건이며,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프라이버시’와 ‘프라이버시를 위한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두 과제가 상호 발전적인 관계 속에서 기술 수용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에 축적한 고가치 데이터가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나아가 사회‧경제적으로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책 설계 노력을 지속하고 관련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span></p> <p contents-hash="e6b8aa4da7bef0a5268e22c4effd3230c223b8d4906fb435b2067ce12499729d" dmcf-pid="40dHfUyjiW" dmcf-ptype="general">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결혼발표 윤정수, 예비신부 정체 직접 밝혔다 “미모의 필라테스 강사”(홈즈) 07-08 다음 LG전자 “냉각 솔루션 공급 위해 엔비디아와 협의 중… 中 부상 경계해야" 07-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