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시동 건 검찰 개혁, 이번엔 마침표?

작성일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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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6881ffebb3bf9bcee98550d5f7a847ed08393612b834cfd3a91f6e9e092ca1" dmcf-pid="XBBkfMqyc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MBC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8/newsen/20250708163433073wkkj.jpg" data-org-width="650" dmcf-mid="Gy5dpbZwk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newsen/20250708163433073wkk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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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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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08b99913a74b35fbd3ace238348dbaec8dbc53789fd56ec5c0e09a97ab4eafc" dmcf-pid="ZbbE4RBWaV" dmcf-ptype="general"> [뉴스엔 황혜진 기자]</p>
          <p contents-hash="69ab16ea40db8b1992811f0b83dc8374e766c961d75f88e9bc31395223e4c7b7" dmcf-pid="5KKD8ebYj2" dmcf-ptype="general">MBC '100분 토론'이 검찰개혁을 다룬다.</p>
          <p contents-hash="0682542be4eb4aafcd191fe46bfbe4457e4965ba497824a1841a309b9a9b7440" dmcf-pid="199w6dKGg9" dmcf-ptype="general">7월 8일 오후 11시 20분 '100분 토론-시동 건 ‘검찰 개혁’..이번엔 마침표?' 편이 반송된다.</p>
          <p contents-hash="a71b302ad1d3862f72ba08d870f52275efd5f48b775d64ae6ff815bf8c7958e9" dmcf-pid="t22rPJ9HaK"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지난달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토대로 논의에 속도를 높일 태세다. 법사위 공청회 등을 거쳐 3개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089033ca57dcd9728461ac7bc3d24f668f0a4aa855146b2273eaf422b5e9fce" dmcf-pid="FVVmQi2XNb" dmcf-ptype="general">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검찰개혁 4법'은 법안 자체에 대한 의견 수렴은 물론 정부와의 조율과 보완 등 성안 절차가 남았다. 이미 민주당 안에선 "추석 전 검찰 해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a75a875cc159457aee22c9abc4662f1f46f0e58a49cc369ff217b46abbb66941" dmcf-pid="3UUab8phoB"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도 검찰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힘을 보탰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같은 개혁 방향도 직접 언급했다. 검찰 개혁의 중책을 맡을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친명 좌장 5선의 정성호 의원을 지명한 상태다. </p>
          <p contents-hash="d322240790774b6d981543594ffde32bd63dc79e9678bb4c0ab7b5a7c4870fe2" dmcf-pid="0uuNK6Ulcq"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수완장', 즉 "여당의 수사권 완전 장악 시도"라며 "검찰개혁이 아닌 권력 독점과 법치 훼손의 연장선"이라고 반발 중이다.</p>
          <p contents-hash="0d619394b7baba6b5b78248411b74469ca7b4ffb56338b589e636c85d553065b" dmcf-pid="p77j9PuSkz" dmcf-ptype="general">'100분 토론' 제작진은 "민주당 식의 검찰 개편 방향을 두고 논란도 적지 않다. 검찰의 강력한 직접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에 이관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또 검찰의 편향적 수사 행태를 바로잡는 데 몰입하면 형사절차를 통한 국민 피해 구제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하려는 국가수사위가 또 다른 옥상옥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9fe98eb0518f8b8d564e2d4e24b59ea4beb0c9a0207dd825d3c6479e7bee34c" dmcf-pid="UzzA2Q7vo7" dmcf-ptype="general">이날 방송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김정철 변호사가 출연한다.</p>
          <p contents-hash="b40ed2227b244e6e7c327e25fc8fa2253bb018549b39bd14412d0dbbeb76b314" dmcf-pid="uqqcVxzTju" dmcf-ptype="general">뉴스엔 황혜진 blossom@</p>
          <p contents-hash="2ac6fc042f0db44af3e21467ba9bbca3c6161e6a5135f6a593660c14f52cdd89" dmcf-pid="7BBkfMqyoU"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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