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아이돌이니 봐달라" A씨 2900억 사기 혐의로 출국금지..소속사 묵묵부답 [Oh!쎈 이슈]

작성일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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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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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ec7f27b826c3a445b08877507e239735cfa9d389133fe7fff6f3000a681481" dmcf-pid="37hF5Uyjj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8/poctan/20250708171332903cewx.jpg" data-org-width="540" dmcf-mid="tWO5H3Sga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poctan/20250708171332903cew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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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f2aa5257eba258c14e5a61cd55e09fb676cad66e1aa97c67195a768198f3b9c" dmcf-pid="0zl31uWAAO" dmcf-ptype="general">[OSEN=김채연 기자] 아이돌 멤버의 부친이 2900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출국금지를 당한 가운데, 이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p>
          <p contents-hash="162a44b1c27e4befd50491a1488368a22ae7e47a3904db8c0c5cbb3b31ab8b66" dmcf-pid="pqS0t7Ycas" dmcf-ptype="general">8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아이돌 가수인 차남을 내세워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f582ef698ecfb231263c40cb1ce82bcd773e3b47a6e4cf8eca87a25707a238a5" dmcf-pid="UBvpFzGkom" dmcf-ptype="general">A씨는 한 플랫폼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2022년 9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피해자들로부터 총 2,919억을 끌어모은 혐의로 고발돼 경찰수사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매달 연장해왔다.</p>
          <p contents-hash="286adba48087b2e087574794cc292481b83b41f34e915dcbcacf449d11b529e3" dmcf-pid="ubTU3qHEkr" dmcf-ptype="general">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뒤 A씨는 지난 3월 출국금지 연장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이 진행되자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국내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차남은 아이돌 가수로 활동하고 있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b2b7954b676b4f52d4b4cc962a26aefa8980b7764ce21761a9288b91a552486" dmcf-pid="7Kyu0BXDcw" dmcf-ptype="general">특히 A씨는 “사업상 해외 출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출국금지로 인해 회사 경영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fb51e911dce4c861066c5affa55054ff08077e6e2e553ad97d85ecf0a7319c7c" dmcf-pid="z9W7pbZwND"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며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고, 다수의 가입자가 얽혀 있어 장기간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최초 출국금지일 전까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한 바 있어, 출국할 경우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d5baa6fe5c26522428c780487a8c7d95c095a8f6716cce488f7ed65d83cd160" dmcf-pid="qQtVK6UlgE" dmcf-ptype="general">또한 아이돌 차남으로 인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부는 “혐의의 중대성, 수사의 장기화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국가형벌권 확보, 증거인멸 방지 등의 공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e1cfebf81bb0669817a6cd9c9c850ce89b6910bcb7be7a78f49320116eb8dc4" dmcf-pid="BxFf9PuSNk" dmcf-ptype="general">끝으로 사업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해외 출장이 반드시 원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출국하지 못해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6f74d10893b75812d4c24ccae66ff48089b845be81a721b77f7ea62e065b485c" dmcf-pid="bM342Q7vjc"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OSEN은 아이돌 멤버의 입장을 듣고자 소속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소속사 관계자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p>
          <p contents-hash="01338429575ff33a87544174ae4854432edb375cd44f094705c5b8b6b7e3e95c" dmcf-pid="KR08VxzToA" dmcf-ptype="general">/cykim@osen.co.kr</p>
          <p contents-hash="e62a25f93e2e4207e53102bc6a43364668c49c4b939fb0f8475bbc2ffc15d781" dmcf-pid="9ep6fMqyjj" dmcf-ptype="general">[사진] OSEN D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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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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