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는 연구자가, 보상은 사각지대?”…국정위, R&D 제도개선 착수

작성일 07-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술료 세금·성과 소유권·‘3책5공’까지<br>현장 목소리 반영한 규제 손질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zgHJNP3WP">
          <p contents-hash="179b0da3703ed2c1ffc8fb3c5bc34cba0019d537874ceec55fd2cc94cce79c76" dmcf-pid="pqaXijQ0W6"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공공 연구개발(R&amp;D) 성과의 산업 확산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p>
          <p contents-hash="e01166d59921708505153538e0ed782fbe3b318b5dd3c40a16f1adfb5727a4e5" dmcf-pid="UBNZnAxpv8" dmcf-ptype="general">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8일 서울에서 ‘R&amp;D 추진 및 성과확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제도적 미비와 규제로 인해 현장 연구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d9e2c91b7d34232ea1f0f9261912f5161ac146b61b9706521cc1233070e0c5" dmcf-pid="u8rUcsLKS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정기획위원회 이춘석 경제2분과장.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8/Edaily/20250708174906865zlqt.jpg" data-org-width="670" dmcf-mid="3rnWRo41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Edaily/20250708174906865zlq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정기획위원회 이춘석 경제2분과장.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157c028e56009f0e05a034bef5879a934233ef098123fdd435b3ee3c87f58db" dmcf-pid="76mukOo9lf" dmcf-ptype="general">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 R&amp;D 성과의 전 산업 확산을 통한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학 기술지주회사, 산업기술진흥협회 등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div>
          <p contents-hash="2338157255493d65e1472a9ad80e2e4f728ae19695268086d49b7f53b64c04df" dmcf-pid="zPs7EIg2lV" dmcf-ptype="general">간담회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기술사업화 전용 R&amp;D 예산 확대’ 및 ‘혁신박스 도입’ 등 공약과 연계된 행보로, 향후 정책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p>
          <p contents-hash="8d0d45975e996f589661b21bbda8b4ff25a69626204e4d2abaeee94e201f7165" dmcf-pid="qQOzDCaVv2" dmcf-ptype="general"><strong>“성과는 나눠도 보상은 왜 못 받나”</strong></p>
          <p contents-hash="11739d1d0b34f9341b9021f1ef0a25a474338fdb32e465d3589da46fe3552805" dmcf-pid="BxIqwhNfl9" dmcf-ptype="general">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성과 소유권 문제였다. 위탁 연구개발기관이 실질적으로 성과 창출에 기여하더라도, 지식재산권 소유와 직무발명 보상에서 소외되는 불균형이 지적됐다. 주관기관 중심의 성과 귀속 구조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cb9cf1b9f4f91ff53aff06221866fb8e706d5cfdce94944d18fa4eb81237ecd" dmcf-pid="bMCBrlj4lK" dmcf-ptype="general">또한 대학 기술지주회사 등 비영리 기술사업화 주체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도 논의됐다. 현재 벤처투자자나 창업기획자의 지분 양도차익은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유사한 기능을 하는 대학 기술지주는 해당되지 않아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p>
          <p contents-hash="81891f7ca8c9340c15c1aaf1bd80467414c595f7b3cac87ff7d12ae41475eeae" dmcf-pid="KRhbmSA8Tb" dmcf-ptype="general"><strong>기술료 받았더니 ‘세금폭탄’</strong></p>
          <p contents-hash="e6306d42ad1ac38a19cc8892770697a1a3737f234be34a4572cda015c661dd11" dmcf-pid="9elKsvc6TB" dmcf-ptype="general">기술료 수입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의 과세체계도 문제로 제기됐다. 현행법상 근로소득과 합산 과세되며 비과세 한도가 낮아, 일부 연구자는 최대 4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성과확산 유인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장애물”이라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9a0051f9c779f8bf83352f25e234f96986760d4bc3afe7fd583466807e58288d" dmcf-pid="2dS9OTkPyq" dmcf-ptype="general"><strong>“연구는 늘었는데, 제도는 그대로”</strong></p>
          <p contents-hash="3a9eb00b6c6f5e32670a007bc2bb6d851149c47527c4278f5bb36622833d24cb" dmcf-pid="VJv2IyEQhz" dmcf-ptype="general">이른바 ‘3책 5공’ 제도에 대한 유연한 적용도 요구됐다. 이는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3개(책임자 기준) 또는 5개(참여자 포함)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2010년대 이후 연구 과제 규모와 수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장 현실과 괴리가 커졌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072a5e5189c19c5d27b4f9b3fec20a501104ae4e7552ee2fa3107b07b1f418e9" dmcf-pid="fiTVCWDxh7" dmcf-ptype="general">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연구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공공 R&amp;D 성과가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정책을 정비하기 위한 시작”이라며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마련해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85c0ad77a746ca9acd3abb7a41076b6db24d3e2239f5e054e21ad4cd067b45d" dmcf-pid="4gG6vXsdWu"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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