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前남편 배아로 둘째 임신 문제없나? 전문 변호사들의 '시선'[종합]

작성일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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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영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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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지난 3월 이혼을 알린 배우 이시영이 이혼 전 수정한 냉동배아 시술을 통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발표해 화제다. 
 이시영은 8일 "저는 임신 중입니다"라며 이혼한 전 남편과 기존에 냉동했던 배아를 이식받아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혀 화제의 중심에 섰다. 더욱이 전남편의 동의가 없이 임신이 이뤄졌다고 밝혀 놀라움이 더 컸다. 
 이시영의 남편 역시 한 매체를 통해 "둘째 임신에 반대한 것은 맞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시영은 외식사업가인 남편과 9살 나이차를 극복하고 2017년 결혼해 2018년 아들을 얻었으나 지난 3월 결혼 8년만에 파경을 알렸다. 
 이시영은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라며 "저는 늘 아이를 바라왔고, (첫째) 정윤이를 통해 느꼈던 후회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으며,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 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라고 둘째 임신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전혜빈, 배슬기, 서효림 등 동료 연예인들의 응원 댓글이 이어졌지만, 이혼 후 전남편의 배아로 시술을 감행해 임신에 이른 초유의 선택을 두고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적잖다. 특히 전남편 동의 없는 냉동배아 시술이 가능한지, 태어날 아이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궁금증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변호사들의 언급을 정리해 봤다. 
 이시영 사례에서 보듯 이혼 전 수정한 냉동배아를 시술하는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이혼전문인 남성태 법무법인SH 대표 변호사는 지난해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 출연했을 당시 전부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로 임신해 갈등을 빚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난자와 정자를 채취하는 과정에는 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지만, 일단 수정된 배아로 시술할 경우엔 (양측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병원 나름대로 규칙은 있지만 법률상 규칙이 없다.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 배우자 동의 없이 수정된 배아로 시술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제재할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이후의 가족관계나 지위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시영씨 관련해서 기자분들 문의가 와서 법적인 부분을 정리해봤다"면서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된다"고 짚었다. 
 이어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양육비 지급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며 "다만, 이혼한 남편의 허락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결론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부자관계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부산 이혼전문변호사인 이유진 변호사는 블로그를 통해 "이혼 후 단독으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한 경우,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쟁점들을 민법 규정에 따라 정리했다"며 "민법 제844조,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새안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는 정자 제공 방식인나 이식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점을 기준으로 추정이 각종하는 구조"라고 했다. 이시영 둘째의 출산 시점이 이혼일로부터 300일을 넘기지 않는 한 법적으로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것. 
 또 "많은 분들이 '동의 없이 임신했다면 부로 인정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며 "친생 추정은 매우 강력한 법적 효과를 갖고 있어 전 남편이 이를 원치 않더라도 소송으로 부인하지 않는 한 자녀는 자동으로 전 남편의 자녀가 된다. 전 남편이 생물학적 부로서 지위를 부정하고자 한다면, 이혼일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해야만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출산 전이라도 임신 사실 자체가 친생 추정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전 남편 입장에서는 '배아 이식 경위' '출산 예정일' '시술 동의 여부'를 근거로 사전 법률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녀 출생 이후에 본격적인 친생 관련 쟁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출산 후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로 등록되면 양육비와 상속 문제, 친권과 양육권 관련 이슈가 현실화된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이시영씨 사례는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 현대 생식기술과 가족법이 충돌하는 대표적 장면"이라며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자녀의 법적 지위는 민법의 틀 안에서 엄격히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시영은 현재 ENA '살롱 드 홈즈'에 출연 중이다. 사전제작으로 완성돼 촬영은 현재 모두 마친 상태다. 현재 태교에 집중하며 출산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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