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 취급 그만"…정부,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에 편입한다

작성일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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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afe0a1e032722615ca0a3ab8d026930216e2c02ac9a52f37b911bdaff02c04" dmcf-pid="qsbWRQ7vX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9/ked/20250709100904723hgwj.jpg" data-org-width="1200" dmcf-mid="9ZQ8ySA81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9/ked/20250709100904723hgw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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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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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22883b558a371c8b7596640041b16f85b7759f600c05dc2246bc6f4db824f8" dmcf-pid="BOKYexzTXW" dmcf-ptype="general"><br>중소벤처기업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게도 ‘벤처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술 기반 창업·성장 기업’으로 간주해 창업투자, 기술보증, 정책금융 등 벤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제도권 외곽에 머물던 가상자산 업종이 8년 만에 벤처 생태계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c0401b5d18020f3904c537d219931e042a6062461f1e16bd3d4bca1d1bc314de" dmcf-pid="bI9GdMqyZy" dmcf-ptype="general">중기부는 9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벤처기업 확인 대상의 기술 기반 업종 범위에 가상자산 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기술을 활용한 기업이 일정 수준의 기술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벤처기업으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p>
          <p contents-hash="303bf1e4bd7c9c813ff884512a5dbe01c4858a2a0f485eb40bc02c07942b67da" dmcf-pid="KC2HJRBWHT" dmcf-ptype="general">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랜 기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분류돼 왔다. 2018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은 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등과 함께 사행성 업종으로 간주돼 벤처 인증에서 배제돼왔다. 당시 업종 기준 변경으로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벤처기업 인증을 박탈당했다. 업종 변경만으로 벤처 확인이 취소된 것은 그 사례가 처음이었다.</p>
          <p contents-hash="2b3705b8ee177c544333a7e0b15b68a3dedd913d020207183e81092515f8b346" dmcf-pid="9hVXiebYtv" dmcf-ptype="general">벤처 인증이 없으면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술보증기금 보증, 정부 연구개발(R&amp;D) 과제 참여 등 핵심 창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업계에서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가상자산사업자를 유흥업소 수준으로 취급하느냐”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p>
          <p contents-hash="514e96e5ae92f1a6c5cc868731fb6def0f72e08e02fbec893bfc7e8063cb29e8" dmcf-pid="2lfZndKG1S" dmcf-ptype="general">최근 들어 정부의 태도 변화에는 기술 기반 블록체인 기업의 등장과 시장 신뢰 회복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코인 발행이 아닌 기술 서비스 중심의 기업 비중이 늘어나고,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편입하는 추세도 영향을 미쳤다. </p>
          <p contents-hash="8660566ed16785a6915507e70ee59e40f23af159c719eeee6f7f422598627c5e" dmcf-pid="VS45LJ9HXl" dmcf-ptype="general">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디지털 금융 산업의 제도권 진입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인 발행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이나 실체 없는 프로젝트성 사업자는 여전히 벤처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형식이 아닌 기술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벤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aac7e3ff1e24a6084b69dfa5d2e472e8e437f04a5681928dfec8dba44c144e3" dmcf-pid="fv81oi2XYh"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산업 분야”라며 “전 세계가 이제 막 출발선에 선 만큼 한국도 제도 정비를 더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e127f3d8e14a91b3ceeeec9c80572d4b0a21124c8518ce93953db2756acade29" dmcf-pid="4T6tgnVZtC" dmcf-ptype="general">한편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는 최근 제도권 기대감에 따른 온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으며,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카드사들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앞다퉈 출원 중이다. 관련 상장기업 주가는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친(親) 가상자산’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나타난 시장 변화다.</p>
          <p contents-hash="4299ac98a2bdbd65f72d47d9db25094318c444c56ed6ef0b215c82ba76436d15" dmcf-pid="8yPFaLf5XI" dmcf-ptype="general">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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