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솔’ 16기 영숙, 명예훼손 유죄 판결…法 “허위사실 유포, 피해 심각”

작성일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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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ZdEnJ9HTG">
          <p contents-hash="6758c33ce170db8fef6b7bcc00b41035967c38f1c9b8b335f59ab136934944ae" dmcf-pid="q5JDLi2XvY" dmcf-ptype="general">‘나는 SOLO’ 16기 출연자 영숙(백씨)이 방송 동기 상철(강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p>
          <p contents-hash="f0054623b838d4c5e854b229712bf4fac22b21fa9a4b63ce2f931eed0be411c8" dmcf-pid="B1iwonVZCW" dmcf-ptype="general">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be58e06c40e68caf6ec177a51a5c3dd9327d7dd5dab1bade8a7fadd8440fe53e" dmcf-pid="b8C5ShNfv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2d841c5427f1e2c6857f70ad1027a1ff0f9fc3d8eff231e97d0f4e56c792bc" dmcf-pid="K6h1vlj4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나는 SOLO’ 방송 캡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9/mksports/20250709123904539bfzf.jpg" data-org-width="640" dmcf-mid="7FiwonVZl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9/mksports/20250709123904539bfz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나는 SOLO’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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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fb89218ea9f60457fe724d608e94ebbb3af93630f23fa3a2d5f0b58a3c0dd164" dmcf-pid="9PltTSA8Tv" dmcf-ptype="general">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11일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만에 내려졌다. 재판 과정은 피해자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div>
          <p contents-hash="2ad251812465513eebfd922bf6a82fce6c5461c0a6999eb6af3a03d94dd36566" dmcf-pid="2QSFyvc6WS" dmcf-ptype="general">앞서 백씨는 ‘나는 솔로’ 16기 출연 당시 상대 출연자였던 강씨와 나눈 사적 대화를 왜곡 및 과장해 SNS와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발언들은 음란 메시지, 가족 비하(패드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확산되며 큰 논란이 됐다.</p>
          <p contents-hash="80ad89cef08de2177d48483079e153b8de4ee0a0c282537ad57ce1f912a7defc" dmcf-pid="Vxv3WTkPll" dmcf-ptype="general">피해자인 강씨는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법이 최소한의 위로를 안겨줬다”며 “대중이 알 필요조차 없는 사적 대화를 과장·조작해 유포했고, 이로 인해 저뿐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까지 큰 고통을 받았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a8e2ce5910e487d0f6e4249b55c986faa4b7cbcd88ff439778f5c90197563107" dmcf-pid="fMT0YyEQCh"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이번 판결은 저의 상처를 다 치유해주진 못하겠지만, 허위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드리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공범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483acf320db1823b65294b4c76be0275243b1bc504273affc5216b2c6910007" dmcf-pid="4RypGWDxhC" dmcf-ptype="general">강씨 측 법률대리인 이용익 변호사(어텐션 법률사무소)는 “법적 판단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확인됐다”며 “이 판결은 끝이 아니라, 백씨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f52323f3c5e4f13fc9adea662ed8aaab7719c7406e12c87b926768d8019302d" dmcf-pid="8eWUHYwMhI" dmcf-ptype="general">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보호를 위한 공익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당사자 모두 공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안 자체가 공적 영역이라 보기 어렵고, 명백히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1180e36b8a481ebd08f610b8f73d9a04db0c6ec71f818824a141ba21c32f45c" dmcf-pid="6dYuXGrRWO"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예능 출연자 간의 사생활 공개와 SNS 폭로가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 균형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켰다.</p>
          <p contents-hash="754de1fed39ea0adfe2294ddec38be64b0bdb857d7cbbec1c149baf1bfc50a6b" dmcf-pid="PJG7ZHmevs" dmcf-ptype="general">박찬형 MK스포츠 기자</p>
          <p contents-hash="9ca2b76cee0efbea6b5c148b9a12d92a81bc49e7206b02cc929273f4e9c174d5" dmcf-pid="QiHz5XsdTm" dmcf-ptype="general">[ⓒ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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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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