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주권 AI, 지식재산 이슈 대비 필요”

작성일 07-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성혜 지식재산연구원 박사 '생성형 AI 시대, 지재권의 역외적용과 데이터주권주의' 보고서 발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4DBBzGktf">
          <p contents-hash="dfa9d730783693cf6c1fbb4c339ea416c8d38181fa919508b684b0eba590b9a5" dmcf-pid="b8wbbqHEYV"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가 주권 인공지능(Sovereign AI)을 통한 AI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세계 3대 강국 목표를 수립한 가운데 지식재산권(IP)의 속지주의와 데이터 주권주의간 권리 구조적 충돌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ec8004bee72504a2c578f91d84910d1c155e16aa3ed2a46dee805afa6ef6dad5" dmcf-pid="K6rKKBXD52" dmcf-ptype="general">윤성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생성형 AI 시대, 지재권의 역외적용과 데이터주권주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f73db07734b16e1126c6b89c5c48ea53345ee6893632ea8d887907b3f59779c8" dmcf-pid="9Pm99bZwX9" dmcf-ptype="general">생성형 AI는 초대규모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하며, 그 학습·작동 과정은 전 세계에 분산된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통해 진행되는 반면, 전통적인 지식재산권(IP) 체계는 속지주의를 기반으로 각국 국내법에 따라 권리의 성립과 효력을 자국 영토 내로 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b81e041e4e698b58ff8586d05491139e2a6cfb08ef544cf33402a402b464ff7" dmcf-pid="2Qs22K5rGK" dmcf-ptype="general">윤 박사는 “이로 인해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특정 국가에서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더라도, 침해 행위의 발생지, 책임 주체, 적용 법률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지는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35035e0b8b2a7f2d3feb29d77862538fd0dccbbddf9f4b7c115132d45b1f3f2" dmcf-pid="VxOVV91mtb" dmcf-ptype="general">특히, AI 기술은 학습과 생성, 서비스 제공이 상이한 국가에서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기존의 속지주의적 권리 구조와 구조적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더욱이 AI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가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이동하면서, 각국은 자국민의 개인정보, 산업정보, 창작 기반 데이터를 자국의 통제하에 두려는 '데이터주권주의(data sovereignty)' 가 강화되면 지재권 분쟁은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기술·정치·국제법이 교차하는 복합적 현상으로 바뀌게 된다고 진단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e5a6d17ccdda860be24615dd86fd4b5498e5b8b4951f1156886181201b7fe3" dmcf-pid="fMIff2tsZ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9/etimesi/20250709133214351yhbz.jpg" data-org-width="569" dmcf-mid="qKOVV91mH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9/etimesi/20250709133214351yhbz.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e2ddcdf074e2ffa9f0a228fe7542388effaf34863b8fb696964fd50127d3097" dmcf-pid="4RC44VFOYq" dmcf-ptype="general">일례로 2023년 '뉴욕타임스 대 오픈 AI 사건'에서는 뉴욕타임스가 유료 구독 기사가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었음을 문제 삼아 침해를 주장했고, 오픈 AI는 공정 이용 항변과 함께 서버가 미국 외부에 있음을 들어 관할권 부인을 시도한 바 있다. 이는 AI 학습과정이 초국경적으로 이루어지며, 생성물은 또 다른 국가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지재권 침해 판단 및 관할권 적용의 복잡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p>
          <p contents-hash="de617c8615aa215bc4bffd20a943238637c61c372aba2223b2da6802cd00ce3d" dmcf-pid="88wbbqHEtz" dmcf-ptype="general">이렇듯 생성형 AI 시대의 법적 충돌이 단지 기술 문제를 넘어, 국가의 주권, 규범, 통상, 디지털 거버넌스에 걸친 복합적 이슈가 되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재권 제도의 현대화와 AI 특화 규정 마련, 데이터 규제와 지재권 보호 간의 균형적 연계, 역외적용 관련 법률기반 구축, 산업계 대응 전략 지원 등 지원 시책을 보고서는 제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c9efec97d143b5ab009105d213c47032162d05c42de5b72010688a49fc34727" dmcf-pid="66rKKBXDX7" dmcf-ptype="general">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임희섭 사무국장은 'AI의 확산, 발전과 함께 IP 이슈도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이고 궁극에 IP는 AI 산업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47fe205f01145c38dbd727161b38ce7dd9764130aad9a3e1d8cb09bb2b6a4d1" dmcf-pid="PPm99bZw1u" dmcf-ptype="general">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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