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16기 영숙, 상철 명예훼손 유죄 판결 받았다…'벌금 200만 원'

작성일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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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FOyShNfp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f51b2005808077ddaa130a6af198b4b0b68acc48722a7accc2e20221ef0203" dmcf-pid="Y3IWvlj40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9/xportsnews/20250709134510181fruj.jpg" data-org-width="550" dmcf-mid="xQ4exPuSF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9/xportsnews/20250709134510181fru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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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33fd997deb4d26a66ccfd8c4eb6aed84972df744fb7cdba280613502df80a20" dmcf-pid="G6FqupTNpx" dmcf-ptype="general">(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SBS Plus·ENA 예능 '나는 솔로'에서 남성 출연자 상철을 비방한 16기 영숙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p>
          <p contents-hash="5ee290ce984d64d3bd505390cda15a4d66e6468374e501ae969caa299ebdc3ad" dmcf-pid="HP3B7UyjUQ" dmcf-ptype="general">9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모(방송명 영숙)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11e694920c33291b42beae7e5741aedec608f4f073391e6ab484610704a63669" dmcf-pid="XQ0bzuWAFP"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애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한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e7d5b129d4e4e683cf8850567ff11e78bf8e0597619f0f037a94728d625fc87c" dmcf-pid="ZxpKq7YcU6" dmcf-ptype="general">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24년 5월 이후부터 SNS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fe0346034ec663f1cf60f137bac19301ec53acf0b5702e8814b1e3f9a9d61c8" dmcf-pid="5MU9BzGku8"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지난 달 11일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만에 내려진 것으로, 재판 과정은 피해자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069a88a60cf0ff3946d02eb48f738b6a9ac54da27b1254f13cb5d5b105b37b" dmcf-pid="1Ru2bqHEF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9/xportsnews/20250709134511607sgdw.jpg" data-org-width="550" dmcf-mid="yQhGyvc6F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9/xportsnews/20250709134511607sgd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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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6a85304ff9869ccf571ce4265fb303d30bb9dd74d1ad51c614307d01d939b50" dmcf-pid="te7VKBXDFf" dmcf-ptype="general">앞서 영숙은 2023년 11월 자신의 SNS로 상철과 수위 높은 대화를 주고 받은 사적 메시지를 공개하고, 상철이 다른 여성과 나눈 대화 내용까지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3aa5a145770af602f0c0ead7eb0efd1671d6177cf8a9be5155fcc193d39b6447" dmcf-pid="Fdzf9bZw0V" dmcf-ptype="general">재판 과정에서 영숙은 "상철에 의해 성적 피해를 입은 한 사림으로서, 다른 피해 여성들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의 실체를 알리려 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d85ee29632e5ef9d3ee7855811a67785ca254f12e864b7be55e1588f5f74c2d" dmcf-pid="37vZGWDx02"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영역 등을 파급력이 매우 큰 매체를 이용해 적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여성들에게 입힌 피해 정도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ed11f11f0b43f4239b3cd1af64402e99d38a0ba69de399969101cd903a23b43" dmcf-pid="0zT5HYwMp9" dmcf-ptype="general">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냥 인지도가 있는 일반인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표현한 내용이나, 피해자가 애기하는 내용들은 전혀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창의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94f13c5bd87a59a1eaa685928ac1a9dcdddd48eb15d5867ca91fc5b36087ccaf" dmcf-pid="pqy1XGrRuK" dmcf-ptype="general">사진 = SBS Plus·ENA 방송화면, 16기 영숙</p>
          <p contents-hash="38a65020f9131adfe288b254bbb47b0df017b271e36a180a1a2d1292cb7273dc" dmcf-pid="UBWtZHme0b" dmcf-ptype="general">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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