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기술 탈취 용납 않겠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법제화 '급물살' 타나

작성일 07-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정호, 서일준, 오세희, 김동아, 송재봉, 고동진 의원 등 국회 발의 특허청·지재위 등 관련 법안 의견 청취…업계는 찬반 입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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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증거수집제도(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면서 여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이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정부와 학계, 산업계 차원에서는 이미 4~5년전부터 관련 논의와 입법안 발의가 이뤄진 만큼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일 지식재산위원회가 프레스센터 19층 개최한 '제 5차 IP 정책 포럼'에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놓고 정부, 학계, 정치권, 산업계 등에서 참여해 각계의 의견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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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지식재산위원회가 프레스센터 19층 개최한 '제 5차 IP 정책 포럼'에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놓고 정부, 학계, 정치권, 산업계 등 각계의 의견이 오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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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포럼 주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이 대통령이 공약집을 통해 '공정 경제'를 강조하면서 “기술 탈취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과 괘적을 같이 한다.
 이 데통령 공약집에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특허 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도입, 손해배상 소송시 법원의 공정위, 중기부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권 신설 등이 담겼다.
 이를 기반으로 국정기획위원회도 한국형 디스커비러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로 불리는 한국형 증거 수집제도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활용 중인 '디스커버리' 절차를 한국 실정에 맞춰 도입하려는 것이다.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관련 자료를 법적으로 강제 제출하게 해 정보 비대칭 해소와 실질적 피해 구제를 가능케 하는 소송 절차가 골자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전문가 사실 조사, 법정의 진술 녹취, 자료보전명령 등 증거수집제도를 담은 법안 이 김정호, 서일준, 오세희, 김동아, 송재봉, 고동진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됐다. 다만 여러 의원이 발의한 만큼 내용이 일부 상이하고 법안에 따라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법에 담는 등 혼선이 있는 상태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 “현재 우리가 입법을 논의하는 제도는 지정 전문가만 사실조사에 참여하고, 발동 요건 강화, 조사 대상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실상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기업이 제기하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 특허 괴물의 과다한 소송 제기 등도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다만 대중소 상생 관련 법안이나 하청법 등에 넣는 것은 지식재산(IP) 보유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드려는 법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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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증거수집제도 관련 영미법 비교 (자료 최승재 세종대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9/etimesi/20250709155207662twrs.jpg" data-org-width="700" dmcf-mid="K59EU0va5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9/etimesi/20250709155207662twr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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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수집제도 관련 영미법 비교 (자료 최승재 세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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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운데 기업간에도 여전히 온도차는 있다.
 대기업·중견기업 등 216개사가 회원사로 있는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에 따르면 회원사 69개사 중 40개사의 응답 결과 한국형증거수집제도에 대해 68%가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으로는 경제적 산업적 부담 및 대기업 편중 우려, 다국적 특허괴물(NPE)나 홰외 기업의 제도 악용 및 남용 가능성, 기술·영업 비밀 우려 등을 꼽았다.
 예범수 KINPA 회장은 “미국과 달리 국내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 의무(Attorney-Client Privilege, ACP)에 대한 법제화가 미비해 영업비밀 보호가 어렵고. NPE가 국내 소송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타국 소송에서 활용할 경우,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영업비밀 탈취의 수단으로 증거수집제도가 활용될 경우, 특히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 441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15.2%가 특허 침해 소송을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다. 또 소송과정의 어려움으로는 증거수집의 어려움(28.4%)이 가장 비중이 컸고, 소송기간의 장기화(25.4%), 소송비용 과다(22.5)% 등의 어려움을 꼽았다. 또 응답기업의 97.1%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특허법상 증거수집제도 개선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한솔 LG에너지솔루션 전무는 이와 관련 “이제는 대기업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생태계가 아니고 미국의 벤처 혁신 시스템 같은 혁신적인 IP를 가진 벤처 기업이 나와서 그들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라이선스하고 인수합병(M&amp;A)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국가의 성장 생태계로 지금 바꿔야 한다”며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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