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 출국금지 소송 핑계…"차남이 아이돌로 활동 중"

작성일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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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e6a45769cbe32f936832f08dde6a0efb4fad03360eb0f00d4e546377dc57a6" dmcf-pid="xsGT6PuSG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9/dispatch/20250709180433058fbcy.png" data-org-width="1080" dmcf-mid="P7KzckRu5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9/dispatch/20250709180433058fbcy.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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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a435427a4fe785aa7c15100facb1f75ce9307338f811ddd2cd089c7d046152d" dmcf-pid="yStXedKGGq" dmcf-ptype="general">[Dipspatch=김소정기자] 2,900억 원의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이 아이돌인 아들을 앞세워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13b8b04e9f239be5e9eb3509e357305f4221931c7583601346bf03529706ad08" dmcf-pid="WvFZdJ9HYz"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은 지난 4월 24일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먼저 "A 씨의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dad70f55c383e54e6014bc7ba60222ce26a648d38b8eb02413f41f7811f4807" dmcf-pid="YT35Ji2XY7" dmcf-ptype="general">A 씨는 목사이자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 대표다. 그는 한 플랫폼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지난 2022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2,90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p>
          <p contents-hash="1bda803aa6f356b9118574cd2342b76180ae1936fa433d704176721c9d66d91f" dmcf-pid="Gy01inVZGu"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A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검찰 송치 후, 지난 3월 12일 출국금지는 연장됐다. 이에 불복한 A 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p>
          <p contents-hash="60f8ca845b991b06aea9eb16ff97c7dfaff269cf1d9651cac8c9c55fa92bfb0f" dmcf-pid="HWptnLf51U" dmcf-ptype="general">A 씨는 재판에서 아이돌 아들을 내세웠다. "차남이 아이돌 가수로 활동하고 있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 사업상 해외 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aaae71075a29c025605d0395e7eba8d6b7f284564359d287039a998c4cc25b17" dmcf-pid="XYUFLo41tp" dmcf-ptype="general">그러나 결과는 기각. 재판부는 "A 씨가 최초 출국금지일 전까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한 바 있어, 출국할 경우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c3e009a3cb6422231b7bf8210121097da2efbc09b69a1a44fa15204177fed19" dmcf-pid="ZGu3og8tY0" dmcf-ptype="general">'아이돌 차남'도 도피 우려가 없다는 근거로 보지 않았다. 또 "해외 출장이 반드시 A 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A 씨가 출국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0c4b34e1d0f0101b16d899fcb1a05dbcc87503d28bed5db52d6b049c7f8dfe3" dmcf-pid="5H70ga6Ft3" dmcf-ptype="general">&lt;사진=디스패치DB&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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