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달 앞’ 국내 대리인 지정제…법망 사각지대 해소할까

작성일 07-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 10월 23일 시행 전년도 기준 매출 1조·일 평균 신규 설치 1000건 해외 게임사도 내달 시행될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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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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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매출 1조원이나 일 평균 실규 설치 수 1000건에 해당되는 해외 게임사는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이용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통해 법망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는 입법예고 이후인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국내 게임사는 게임산업법을 준수하고 있지만 해외 게임사의 경우 법망을 회피할 수 있어 이용자를 위한 법안을 시행해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게임이 국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국내 게임 이용자 중 해외 게임을 소비하는 이들이 많아 정부가 해외 게임사를 법의 테두리 내에 두지 않으면 보호 조치의 실효성은 떨어지게 된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를 통해 해외 게임사에도 국내 법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실제로 최근 중국 게임이 국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게임사들은 고퀄리티의 서브컬처 게임을 비롯해 모바일, PC, 콘솔 등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다수의 신작을 출시하며 국내 이용자를 공략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중국 게임이 존재해 이용자 보호 조치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상 기준을 전년도 기준 △매출액 1조원 이상 △일 평균 신규 설치 수 1000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등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정 여부를 담당한다. 문체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이용자 수 기준을 변경했다. 앞서 문체부는 이용자 수 기준으로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만명을 내세운 바 있다. 문체부는 다른 법에 있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에 준하는 정도로 기준을 산정했는데,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의 특수성을 반영해 이용자 기준치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문체부가 낸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구글·애플 앱 마켓에서 200위를 기록하는 게임물의 경우 일평균 796건, 월 평균 2만3893건을 기록하고 있다. 문체부는 해당 수치에 맞춰 일 평균 1000건, 월평균 3만건으로 기준을 잡았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가 시행되는 올 10월부터 국내 이용자의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달부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이 시행되는데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해외 게임사까지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들이 그간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이어오는 동안 해외 게임사들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법망을 피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외 게임사들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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