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카카오모빌리티, 오늘 법정서 개보위·공정위 만난다

작성일 07-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규제 기관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심문기일 돌입<br>'알리페이 정보 제공 합법성',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쟁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ibp9HmeU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2f2431183f50c7b18fdbf197e9cf0e3c1ddbdcab63b50810ef7eea6ebb0879" dmcf-pid="XnKU2Xsd7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5.5.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0/NEWS1/20250710071715379pzda.jpg" data-org-width="1400" dmcf-mid="GaTOWAxp7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NEWS1/20250710071715379pzd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5.5.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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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3b5b90fdcc9d9d73731637102defc774148ec6270aab8ae8abb38bb8534d873" dmcf-pid="Zo27f5Iiul"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카카오페이(377300)와 카카오모빌리티(424700)가 각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본안 심문 기일이 오늘 열린다.</p>
          <p contents-hash="d337cc774f18311e0492849106207b097aa8b9420122c619c10ca3aee533f43a" dmcf-pid="5gVz41Cnuh" dmcf-ptype="general">앞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고객 정보 제공의 합법성을,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 지위 남용 여부를 두고 규제 당국과 집행정지 소송에서 공방을 벌였다. 행정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루는 본안 소송에서도 유사한 쟁점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p>
          <h3 contents-hash="53b298672990005ce3496ecdad6c70f7b868fd4b9de19644925f743b66a41f4c" dmcf-pid="1afq8thLpC" dmcf-ptype="h3">알리페이에 고객 정보 제공한 카카오페이…'제삼자 제공 'vs '처리 위탁' 공방</h3>
          <p contents-hash="baa2a8d284de9bd5ad86348fa7c4ec81568cd85f456fef5a7727e95b0ad8df45" dmcf-pid="tN4B6Flo7I" dmcf-ptype="general">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카카오페이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p>
          <p contents-hash="a4e0946802c117c862c9c2c2a39172217e0a34848511e5474903b6e9bc9c6bf0" dmcf-pid="Fj8bP3Sg7O"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올해 1월 카카오페이가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유출했다며 59억 6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개보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9afec2bb97640e7d64b123b5a34382d7844d7891b13334df3ed5600a5c18c578" dmcf-pid="3A6KQ0va0s" dmcf-ptype="general">법원이 올해 5월 카카오페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시정·공표 명령 집행은 보류된 상태다.</p>
          <p contents-hash="be40e6a17d6427a8c091b1c11f65575bded4b0e4b81ca9ca81a720c0c1a53181" dmcf-pid="0cP9xpTNzm" dmcf-ptype="general">양측은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행위가 '제삼자 제공'인지 '처리 위탁'인지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25979167b64a25444e55bae440f320ea2a634e56246fc52c2cbb9220f9f0d94" dmcf-pid="pkQ2MUyj3r" dmcf-ptype="general">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개인 정보를 넘긴 게 합법적인 처리위탁이며 업무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였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1ed7a8f4e18247d31352cb06d2ad2306f8d942c2d1329da7774c28f5b62ef753" dmcf-pid="UExVRuWAUw" dmcf-ptype="general">카카오페이 측은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간의 협약서에 따르면 개인 정보 소유권은 카카오페이에 있으며, 알리페이는 수탁자(Processor)로 명시돼 있다"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처리 위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5d93b493aecd30131ad5885ecc373be9f32a06e7bc7620ffa6a0b789da7b26d" dmcf-pid="unKU2XsdpD" dmcf-ptype="general">이에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한 행위는 제삼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 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맞섰다.</p>
          <h3 contents-hash="4de6de332a75f2751cc48920738e1ab1010d38388d83cb2c766bdf7b1ebb64fb" dmcf-pid="7L9uVZOJ7E" dmcf-ptype="h3">경쟁사에 영업 정보 요구하고 콜 제한…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가 쟁점</h3>
          <p contents-hash="22534cb538bb44aa95c5c8392825f63c091052303bd2bf6457fe8a5fa59c9cef" dmcf-pid="zo27f5IiFk"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제7행정부(부장판사 구회근 김경애 최다은)는 이날 오후 2시 40분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차 심문기일을 연다.</p>
          <p contents-hash="dd29b6d8a4e04dca0cd1e95eb9999c19b327537362fb2e55f8794bee31158c40" dmcf-pid="qgVz41Cn3c"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151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올해 2월 기각됐다.</p>
          <p contents-hash="9735367ad6bdb14ee87be27b9431b9f477fd3cc8670d6154733746d83a0c076e" dmcf-pid="Bafq8thL0A" dmcf-ptype="general">핵심 쟁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택시 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절한 사업자의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 일반호출은 제한됐다.</p>
          <p contents-hash="a21d37de797727dbf1cfebfdbcfb5cc059b450041c95eef567dd21b546a701a0" dmcf-pid="bN4B6FloUj"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택시 운행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bd77c105a55d27c796c517f9d920a4e4d321c44b515b3a23e68c0663fa0730e1" dmcf-pid="Kj8bP3SgUN"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는 타 사업자와 제휴한 건 플랫폼 간 콜 중복을 최소화해 이용자 편의를 증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운행 정보는 상호 동의 하에 제공받았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97af2fee2ea07115786e59aa93ccb956184156ee2cb3e95e133b3fc218ce70b" dmcf-pid="9A6KQ0vapa" dmcf-ptype="general">또한 타 사업자가 제공한 운행 정보를 중복 호출 방지가 아닌 다른 사업에 활용한 적이 없다며, 이 정보를 '영업 비밀'로 보는 건 무리하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b48082c4d2950866add77b0c4f3d83fe7fc1e9f2fdafb09f7df31173d17f7358" dmcf-pid="2cP9xpTN0g"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과도한 과징금 부과는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에 해당하며, 국내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7023a774b595527cfedf9524b02c3e84195725e0d7d88aeec9996e9753f5ccc" dmcf-pid="V63HphNfzo"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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