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끝날 때까지 방송해야"⋯황정아 의원, 재난방송공적책임강화법 발의

작성일 07-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난은 사회적 약자에 더 가혹⋯방송 공적책임 강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4NbOcMUoz">
          <p contents-hash="ef01275d8fc762d0ab5b5424e403d9669d24104ce52f4002a53230d483aa4deb" dmcf-pid="U8jKIkRug7"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이 끝날 때까지 재난주관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하는 '재난방송공적책임강화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bdc4663ee22d5093ae1674050b9e3d7d429426760cd2ad9560b23d6304f739" dmcf-pid="u6A9CEe7o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황정아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0/inews24/20250710094504717gzmv.jpg" data-org-width="580" dmcf-mid="0PsQYCaV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inews24/20250710094504717gzm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황정아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2ff8d72d962b7d34383d6e4a1645ef4dac8eb3cd6d2c15479b67ab0939482a3" dmcf-pid="7Pc2hDdzaU" dmcf-ptype="general">지난 3월 경상북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하지만 재난방송 의무가 있는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일부 시간대에 제한적으로만 송출해 재난 심각성이나 대피 긴급성을 알리기 어려웠다고 황 의원실은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e7e6c20a5bda339df21c7f20aec15a6b366519e97a766eea9a1b0095a0102ea" dmcf-pid="zQkVlwJqkp" dmcf-ptype="general">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방송공적책임강화법은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가 재난 피해 전개속도,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정보를 계속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f198490362149d271b97c89d84f0e55997503623bae93360c6ec9b6e9d90fc4e" dmcf-pid="qxEfSriBc0"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 더 가혹한 만큼 취약계층 재난방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차별 문제 개선을 위해 재난주관방송사의 송출의무를 강화하는 등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p>
          <address contents-hash="9eb43dfe12d7abc2b861bf035937c4982234a8945e92c10c345d985b3a6b3973" dmcf-pid="BMD4vmnbk3"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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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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