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로봇 권리와 의무 어디까지?…"공진화 위해 법제도 준비해야"

작성일 07-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NTF 2025]최경진 가천대 교수 "사람과 공진화 본격화되면 AI 책임 중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Ey8IVFOu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bfbd8dbcf55d6b8b92a9ce20c307aa6cd7bd4724f56d58816a1f6c6a9a0a4b" dmcf-pid="5DW6Cf3I7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AI 휴머노이드, 인간과 기계의 공존 시대'를 주제로 열린 2025 뉴스1 테크포럼(NTF)에서 '법제도와 책임 - AI 로봇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 2025.7.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0/NEWS1/20250710162831878lznp.jpg" data-org-width="1400" dmcf-mid="XLDUa3Sgp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NEWS1/20250710162831878lzn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AI 휴머노이드, 인간과 기계의 공존 시대'를 주제로 열린 2025 뉴스1 테크포럼(NTF)에서 '법제도와 책임 - AI 로봇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 2025.7.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59b9885f6faf93ba0ad3676b48bfbdea0d44fe2dd1b7ded6181937f27aa11f6" dmcf-pid="1wYPh40Cp1"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p>
          <blockquote class="quote_frm" contents-hash="99bb6f191ca7a253d02ae342ee5413970bda20856663627cd96ff7dc85bbe510" dmcf-pid="trGQl8ph35" dmcf-ptype="blockquote1">
           "사람과 인공지능(AI) 로봇의 공진화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도적 측면에서 AI 로봇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책임을 어떻게 지울지 법적 제도를 만드는 일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060a90311cd75b436634e45c086ffc8037fde4a60137f23a273f8370b3e17e35" dmcf-pid="FEy8IVFOUZ" dmcf-ptype="general">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2025 뉴스1 테크포럼'에서 '법 제도와 책임-AI 로봇의 권리와 의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AI 로봇의 권리에 대한 법·제도적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e5e1f0fb433769bebbd1d3249b5294f3f227c70422a83b1c46962c9df71e6fe2" dmcf-pid="3DW6Cf3I0X" dmcf-ptype="general">최 교수는 사람과 AI 로봇이 공진화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AI 로봇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짓는 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ac1be06fd511e596e342bef1de78e932e5ef96a1d1dd7be4aaf8276edd76333a" dmcf-pid="0wYPh40CFH" dmcf-ptype="general">최 교수는 "AI 로봇 발전 과정에서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면서도 "피지컬 AI 시대에 AI 로봇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2ab21fa0c1ceb97887a7f51f8055ad7038ec6f18c747ecdd811be295140b1f1" dmcf-pid="prGQl8phzG" dmcf-ptype="general">또 AI 로봇 범위가 청소 로봇부터 살상 로봇까지 다양한 만큼 이 같은 유형을 구분해 AI 로봇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비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0ed30342f60b5bfe3f40a8df13c75aadf47d5f1557e78cb79000233ffeb0f71" dmcf-pid="UmHxS6Ul3Y" dmcf-ptype="general">최 교수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때는 강력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AI 로봇의 실제 영향력, 위해 여부, 사람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비례적으로 책임과 의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0c4140361d84ba4191fdb069ae17cb7c3f1c948c7b443773f8148f75fbccb49" dmcf-pid="usXMvPuSuW" dmcf-ptype="general">또 물리적 영향력이 없더라도 교감을 통해 AI가 사람에 미치는 정신적 영향이 크고, 정부가 AI 중심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논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0749975562f89a1ef4e17f724a46363fbfed4ca2602f0625fff43928f5c1122" dmcf-pid="7OZRTQ7v7y" dmcf-ptype="general">특히 최 교수는 "AI 로봇 시대, 세상의 모든 물체는 사람을 위해 지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사람을 위해 로봇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e33c09c361a6a2cdd170cf4c17c0a9858a446f9cbedcf112a4185b88ca930d2" dmcf-pid="zI5eyxzT0T" dmcf-ptype="general">터미네이터 같은 휴머노이드가 아니더라도 △AI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문제 △AI 콘텐츠 저작권 문제 △AI를 기반으로 한 허위 정보 문제 △AI 추천 과정에서 불거지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 현재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사람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AI 로봇과 관련한 법적 책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p>
          <p contents-hash="9856fab264f47cdac02012cb7a8516ec57389cdaa2469ebfc8e06c70bd5f421b" dmcf-pid="qC1dWMqy7v" dmcf-ptype="general">아울러 AI 로봇의 실험 비용을 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보험 등 공적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p>
          <p contents-hash="8c63e062faa38c41fd40fec35e27a7edcad4557b14b8a4848fe5e4f877a9197c" dmcf-pid="BhtJYRBW3S" dmcf-ptype="general">최 교수는 "사람과 AI 로봇 사이 공진화가 좀 더 본격화되면 AI 로봇도 독자적 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는 단계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b0198446f916a0a7d9684f4fabc0f6b1fa02645903b09bf249fba5beb5ec4db9" dmcf-pid="blFiGebYpl"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br><br><strong>&lt;용어설명&gt;</strong><br><br>■ 피지컬 AI<br>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간 등 자율 시스템이 실제 물리 세계에서 사물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복잡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br><b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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