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게임사 ‘먹튀’ 막을까…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도입

작성일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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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샤이닝니키'라는 중국 게임이 한복 아이템을 출시하고 국적을 밝히지 않으면서 양국 유저의 반발을 샀다. 한복 아이템을 중국 것이라고 우기는 중국 유저들이 한국 서버에 몰려들어 논란이 커지자 게임사는 "우리와 조국(중국)의 입장은 일치한다"는 메시지를 낸 뒤 게임 출시 10여일 만에 한국 서비스를 종료해버렸다. 환불이 없는 '먹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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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그래픽=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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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며 자국 게임 이용자 보호에 나섰다. 종전 기준은 대형 게임만 대상으로 했는데, 200여개 중소 게임까지 범위가 확장됐다. 업계는 국내 게임사 역차별이 완화될 거라며 환영하는 모양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9일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이하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제) 적용 대상이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사'에서 '일평균 신규 설치 수 1000건 이상인 게임을 배급·제공하는 자'로 수정된 게 골자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제는 국내에 지사나 사무실이 없는 해외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업계는 기존안이 대형 게임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장르 특성상 유저 수가 많은 캐주얼 게임을 제외하면, 월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게임은 소수에 불과하다. 매출에 비해 이용자 수가 적은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의 경우 앱 마켓 매출 순위 10위 안팎인 게임도 이 기준에 미달할 정도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게임까지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가 재입법예고와 함께 낸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구글·애플 앱 마켓에서 인기 순위 200위에 해당하는 게임의 일평균 다운로드 횟수가 796건이다. 문체부는 이를 참고해 의무 대상을 정했다.
 업계는 그간 국내 게임사를 괴롭히던 역차별이 해소될 거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등 규제는 늘어나는데 해외 게임사는 법망을 피하다 보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공평한 필드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월 게임물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1년간 적발한 950건의 위반 사례 중 해외 게임사 위반 사례가 630건으로 국내 게임사의 2배에 달했다.
 업계는 특히 그간 법망을 비껴온 중국 게임사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은 국내 서비스 전 미리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판호 제도'를 운영해 한국 게임의 진입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데, 중국 게임사들은 한국 시장에 들어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아예 철수해버리는 사례가 있었다.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출시 직후 매출이 집중된다는 모바일 게임 특성을 악용해, 게임을 단기 운영하고 환불 없이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철수해버리는 해외 게임사들의 '먹튀' 행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에 적합한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정한 건 모바일 게임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해외 게임사들의 먹튀 행태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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