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시장 활성화? 공포 마케팅?…유심 해킹 사태가 부른 파장

작성일 07-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KT 40% 점유율 깨지면서 시장 구도 균열…단통법 폐지 앞두고 변수<br>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경쟁 활성화 긍정적…'공포 마케팅'은 본질 벗어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3RoAIg20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c06695430fe9c7136afff34bc8f9c7e2feb95fa0891ce21dd5a27252e187fc" dmcf-pid="F0egcCaVu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1/NEWS1/20250711080130869tjgh.jpg" data-org-width="1400" dmcf-mid="5hdakhNf0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1/NEWS1/20250711080130869tjg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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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59b9885f6faf93ba0ad3676b48bfbdea0d44fe2dd1b7ded6181937f27aa11f6" dmcf-pid="3pdakhNf7s"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p>
          <blockquote class="quote_frm" contents-hash="ded2767735c76dcd4a5223bbf7c5b2b3280147566fdd13ae89e3866bc1c299dd" dmcf-pid="0UJNElj4um" dmcf-ptype="blockquote1">
           "국내 통신 시장이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변수를 만났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2cdb71f7d2e98600bce22d8cb2596d76cc18418a102660505ed3852791b26b87" dmcf-pid="puijDSA80r" dmcf-ptype="general">
            최근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이로 인한 위약금 면제 발표를 두고 나온 시장의 평가다. 당초 통신 시장은 점유율 구도가 고착화된 상태였다. 5G 상용화 직후 가입자를 뺏기 위한 출혈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시장이 성숙하면서 경쟁 유인이 줄고, 이동통신 3사가 마케팅 비용 부담을 안고 가는 대신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동력에 집중한 탓이다.
          </div>
          <p contents-hash="8821e9253928186bdbf9cbcdaf814e9bea31d71a5586fa7eef1e540d730ebac2" dmcf-pid="U7nAwvc63w" dmcf-ptype="general">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유심 해킹 사태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흔들렸고, 여기에 위약금 면제 발표, '갤럭시Z 폴드7' 등 신제품 출시, '단통법 폐지'까지 겹치면서다.</p>
          <h3 contents-hash="e70f92bc084a419ad7cc298b96d8f250087ba04cf7ef04156f0cd9646c0deb92" dmcf-pid="u1QiamnbFD" dmcf-ptype="h3">"가입자 유치 경쟁 재점화 가능성 높아"</h3>
          <p contents-hash="c0d61ababf1463b5dbb8346e20d82a74f2b7d344f64d209283ae15c2525a2531" dmcf-pid="7txnNsLK0E" dmcf-ptype="general">1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후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SK텔레콤을 이탈한 가입자는 5만 7838명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에서 KT로는 2만 7893명, LG유플러스로는 2만 9945명이 옮겼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으로 유입된 가입자 수는 3만 5928명이다. 이를 고려한 가입자 순감 규모는 2만 1910명이다.</p>
          <p contents-hash="77ab4469e089c72fc5e376601e5a492b41242947eb988615c7b1d7667de63457" dmcf-pid="zFMLjOo9pk" dmcf-ptype="general">시장이 들썩이자 시장 전망도 바뀌었다.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는 9일 통신 시장 경쟁 지형을 전망한 리포트에서 "대규모 가입자 이동으로 단통법 폐지 이후 가입자 유치 경쟁 재점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6897c18f5634e2fa199292726b4d508d684875d536327228c1411a67216283b" dmcf-pid="q3RoAIg2uc" dmcf-ptype="general">한국기업평가는 "단통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통신 3사 간 과도한 마케팅비용 경쟁이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해왔다"면서도 "그러나 SK텔레콤의 무선시장 점유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점유율 확대 유인이 크게 증가했다"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9350d1abb02548c9308fdd5049d159af394a261a61b4289476192e3da9c29d5c" dmcf-pid="B0egcCaV0A"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이 40.08%, KT 23.45%, LG유플러스 19.22% 수준이다. 이 같은 점유율은 그동안 큰 변동 없이 유지돼 왔다. 규제 산업인 탓에 시장 내 플레이어 수가 제한되고, 상품의 동질성이 높고, 보조금 경쟁이 비용 부담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통신 3사의 암묵적 합의가 시장 구도를 굳혔다.</p>
          <p contents-hash="84a6a6bab6ab4aad324a7d94e4834cf9223ecb7474da1e31b98b4808797d3726" dmcf-pid="bpdakhNf3j" dmcf-ptype="general">그러나 지난 4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발생 이후 6월 말까지 SK텔레콤을 이탈한 가입자가 60만 명 안팎에 이르고 SK텔레콤 점유율이 4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정이 바뀌었다.</p>
          <p contents-hash="07ac7a6e024c73074e5f50c2a69e1692f51e082008ce9976c5b1abf347580003" dmcf-pid="KUJNElj4zN" dmcf-ptype="general">위약금 면제 대상을 14일까지로 잡은 SK텔레콤 이슈가 끝난 뒤에도 신형 단말기 출시, 단통법 폐지 등 시장을 움직일 이슈가 남아 있다.</p>
          <p contents-hash="59597b52a1220afe1b6faf425bff41c3de996fd64ec464b50c71c8b071e2d4c9" dmcf-pid="9uijDSA83a" dmcf-ptype="general">당장 오는 15일에는 삼성 '갤럭시Z 폴드7', '갤럭시Z 플립7' 등 새 단말기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 통신 3사는 이를 기점으로 보조금을 쏟아내며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fa9abfe777d5352f2bef4c5a48eac697ad6fa916ee54b5df564545529c39bf67" dmcf-pid="27nAwvc6pg" dmcf-ptype="general">이어 22일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의 규제가 사라지면서 '불법' 딱지가 붙었던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7fbf36d22c0b786f8abd4ec24163c930fab88b6f593160371429eb1c6238e3" dmcf-pid="VRIyXuWAz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2025.7.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1/NEWS1/20250711080131302yxsy.jpg" data-org-width="1400" dmcf-mid="1WW1p2tsU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1/NEWS1/20250711080131302yxs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2025.7.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5518c7e5950b3e4a0d7db5e9e6910b9743a89da1b46138b7a19b044d67c19d1f" dmcf-pid="feCWZ7YcFL" dmcf-ptype="h3">'공포 마케팅'은 해킹 사태 본질 벗어나</h3>
          <p contents-hash="a91b843b31c011edf3edd7ba39800a245c152774a771428ec4ab1f67383bb6da" dmcf-pid="4dhY5zGkzn" dmcf-ptype="general">이는 소비자 후생 관점에선 긍정적인 일이다. 통신 시장은 담합 의혹을 지속해서 받아 왔을 정도로 변화가 미미한 시장이었다.</p>
          <p contents-hash="8dec9df595c9d1c83300c5a8e9cd72a7e2bdeadb08a8315fb58d86b9bb0501f5" dmcf-pid="8JlG1qHEUi"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 이동 신규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몰리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보고 과징금 963억 원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bbc3af93ab9aa5a93d2dcf0179088ccaa4d8df6b9790f9e1d70718b74ec7c0dc" dmcf-pid="6iSHtBXDFJ"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같은 통신 3사의 경쟁이 공포 마케팅으로까지 치달으면서 해킹 사태라는 본질이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05400752496e17ff61fd96bd0c24b5853886d6c371bb1db4795fb9260bea6f20" dmcf-pid="PnvXFbZw3d"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KT가 이용자 불안 조장 행위를 한다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같은 날 통신 3사 임원진을 불러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불법 행위 적발 시 조사 등 관련 조치에 나서겠다고 공표했다.</p>
          <p contents-hash="5d7aefde9df63442768a8655c051e3d8bbb39d8ad799316ac4e2d6b70248d38c" dmcf-pid="QLTZ3K5r0e" dmcf-ptype="general">실제 최근 KT 유통 채널에서는 "해킹은 내 정보를 털기 시작해서 나중엔 내 인생이 털리는 것",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 "이번에 안 바꾸면 나중에 내 결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겪게 된다"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구가 확인됐다.</p>
          <p contents-hash="43d32a9a307c2ca3a031c6ffb4e0ac31c2b7e0d6fa1c0bec8e2120f6676dc60e" dmcf-pid="xoy5091muR" dmcf-ptype="general">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보호, 보안 문제 때문에 이용자들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건 일정 부분 자연스럽지만, 이를 넘어서 허위·과장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가입자를 유인하는 건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eca9a5f96f71498523627f0ab285dce672e0685b1563e1c45e6e69caa09a624" dmcf-pid="ytxnNsLKzM" dmcf-ptype="general">또 "AI 시대가 되면서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사태가 보안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보안을 비용이 아닌 필수 요건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128b22fa545fcdcc265c0b2df9d10fe3482b95f493eb7fa0d85c1e3db413cd9" dmcf-pid="W4EIv1Cn3x"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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