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실 아냐…문체부 개선명령 겸허히 수용"

작성일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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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e69d8a4581c73e4cf01f635662eead2d8b8fad04849c0e0b25d767fe09d6ef" dmcf-pid="YtoZRK5r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1/spotvnews/20250711110633217evjp.jpg" data-org-width="647" dmcf-mid="yKGxlcMU1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1/spotvnews/20250711110633217evj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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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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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cb2818fbf6804de98fc756e15eae59761f683e3bd8db058016bafe8547b4e58" dmcf-pid="GFg5e91mXB"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점검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해하겠다면서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홍보협찬비 집행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cb4425c259d2ec39e2830dba6551b49252f79ddee2f99bf643e4dff73dc926cd" dmcf-pid="H3a1d2ts5q" dmcf-ptype="general">한음저협은 지난달 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통지한 ‘2024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업무점검 결과 및 개선명령’을 11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p>
          <p contents-hash="47e93cf6208cc3fa6391c313d9fac7f05e6b19b825ea89c2b8c89953dd309bab" dmcf-pid="X0NtJVFOYz" dmcf-ptype="general">한음저협은 문체부의 개선명령을 겸허히 수용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겠다면서도 일부 지적에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1ce71238aa8a9f9cbe170293d267e752447e70f944b940092f5ae1505f80db4e" dmcf-pid="ZpjFif3It7" dmcf-ptype="general">홍보협찬비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이 음악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지원 목적에 근거해 내부 규정에 의거 집행된 것으로, 특정 개인을 위한 사용은 없었다”면서도 일부 증빙 방식이 미비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57d7c7cc60dc2777d5607e28546b18c8c8832c6163c6b9511a88776d09fe44c4" dmcf-pid="5UA3n40CGu" dmcf-ptype="general">또한 특정 임원의 협회 행사 개입과 광고곡 사용에 대한 내부 규정 위반 및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협회 내부 규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해충돌 행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e50b3fa43aca600018f1564cd098e42bf42a44775abe215aa765766bb1f33239" dmcf-pid="1uc0L8ph1U"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한음저협의 시설공사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함께 수의계약 등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b0e6f070be6627638c0dd8e0e6d37f4c21d408388dac5cfcfd5c4fda68a20121" dmcf-pid="t7kpo6UlZp"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한음저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한 43건의 공사 중 문체부가 지적한 특정 업체와 계약은 단 11건이라며 “해당 업체는 2022년 최초 공개경쟁입찰 당시 입찰에 참여한 3개의 업체 중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무료 시공 항목까지 추가로 제안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 6명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아 최종 선정됐다”라고 해명했다. </p>
          <p contents-hash="fdeee66ebba1edaabe66d79691d4c8fd1ff813781a1a19c87b8a04ce2e9c8fe1" dmcf-pid="FzEUgPuSZ0" dmcf-ptype="general">무면허 시공 업체 지적과 관련해서는 “실제 시공은 시공 면허를 보유한 협력 업체가 담당했다”면서도 “하도급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과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dda007cb0439cf416f6b36cc53070e70a6527901333c9305eaf1ff62ef1faf5e" dmcf-pid="33a1d2tst3" dmcf-ptype="general">한음저협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협회의 제도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개선 조치를 통해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서의 공적 책임과 신뢰를 다하겠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5f334e5c3402cdb499bddbf187c5a753a5230693b9c4818b88440cfd9111320" dmcf-pid="00NtJVFO5F" dmcf-ptype="general">&lt;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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