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방통위 [김현아의 IT세상읽기]

작성일 07-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는 유배된다 공무원 10%가 수사 받은 기관… 중립성은 누구의 몫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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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공무원 10%가 수사를 받은 건 윤석열 정부가 처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 공무원의 이 말은 조직 내부에 깔린 불안과 피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방통위 직원 200여 명 중 22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결코 가볍지 않은 숫자입니다.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가 흔들렸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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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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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및 자진 폐업 논란입니다.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줄곧 이 조직을 지켜봤던 저로선 두 사건 모두 범죄 사실보다는 정치적 해석이 짙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방송 건은 더 이례적입니다. 감사원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반직 공무원이 민·형사 소송에 동시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없습니다.
 TV조선 사건은 2023년 5월, 한상혁 당시 위원장이 불구속 기소되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기방송 사건은 2022년 12월, 공영언론실천시민연대(공언련)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사소송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습니다. 형사 사건은 불기소도, 기소중지도 없이 멈춰 있습니다.
 연루된 공무원들은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일부는 휴직 중입니다. 사실상 정치적 유배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방통위의 존립 근거마저 흔드는 방증입니다. 방통위는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방송의 공익성과 미디어 산업 발전이라는 두 축의 균형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립성은 여러 차례 훼손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들어선 어떨까요? 방통위는 여전히 사면초가입니다. 보수 여전사로 불리는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는 또다시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 위원장과 여권 중 누구 눈 밖에 나지 않을까 눈치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해법도 엇갈립니다.
 한쪽은 방통위 해체를 주장합니다. 보도 기능은 별도 위원회(공영방송위원회)로 넘기고, 정책 기능은 정부 부처로 옮기자는 안입니다.
 다른 쪽은 이진숙 위원장만 교체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여야 3대2 구조의 기존 방통위를 복원하자는 입장입니다.
 전자는 기능 분리입니다. 지상파·종편·보도채널 등 민감한 부분은 독립기구로 넘깁니다. 통신과 산업정책은 부처 조직이 맡습니다.
 후자는 권력 재편입니다. 기구는 그대로 두고 여야 인선 비율만 바꾸자는 정치적 해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위원장을 교체하면, 당정은 다시 3명의 방통위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얼마 전 감사원은 이진숙 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직무정지 중 유튜브에서 특정 정당을 비판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자진 사퇴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이 위원장은 내년 8월 24일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1년 가까이 방통위 공무원들은 여권의 질타 속에서 근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위원장이 사퇴하면 이번엔 야권이 방통위를 겨눌 가능성도 큽니다.
 방송과 통신은 표현의 자유와 산업 경쟁이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방통위는 이 균형을 조정하는 중립적 제3자여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발, 수사, 사퇴 논란이 반복된다면, 방통위는 더는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기구의 정당성은 정치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공적 표현 질서에 기반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방통위의 존재 이유에 대한 재정립입니다. 이 숙고 없이는 정부조직 개편도 근본을 놓치게 됩니다. 더 이상 정치가 공무원을 자르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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