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개정…"해외 자본의 국내 잠식·경영 자율성 위축 우려"

작성일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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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e2e264a4493868c631cd339dbb243a12101d99c9857199aa73da618fbdd765" dmcf-pid="yXcfZbZwC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진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 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소장. 2025.7.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1/moneytoday/20250711164041764wsai.jpg" data-org-width="1200" dmcf-mid="QefHkTkP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1/moneytoday/20250711164041764wsa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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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진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 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소장. 2025.7.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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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e42b78a3fb68b4cf57006362f5c765748000c19734f948d257ea66daf851f96" dmcf-pid="WZk45K5rCm" dmcf-ptype="general">국회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포함한 추가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행동주의펀드 등 외부 세력의 국내 자본시장 잠식, 경영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0868508fd3454b00eba7c5876a649559e1a5df64c3d560d897a5c2b4ce16579e" dmcf-pid="Y5E8191mWr" dmcf-ptype="general">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제일 큰 우려는 외국인 주주들"이라며 "두세명이 마음 먹고 집중투표제 등을 바탕으로 이사를 선임하면 1대 주주보다 많이 선임할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8f618b01c49a4645d0f17950043e427afc2ff9aeade5d7fef4e0c575177fd8d" dmcf-pid="GuCd7Q7vyw" dmcf-ptype="general">산업계는 지난 3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결합할 경우 외국 자본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03년 소버린자산운용이 SK 감사위원을 장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소버린은 SK 주식 14.99%를 5개 자회사를 통해 나눠 매입, 경영진을 압박했다.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오르자 9459억원의 수익을 안고 철수했다.</p>
          <p contents-hash="a800fa1e9839d461d6e00abe8544c12b0b9748bdd239feca9a7c9cb38257255f" dmcf-pid="H7hJzxzTSD" dmcf-ptype="general">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건 (국내)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의 싸움이 아니"라며 "해외 펀드가 제일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수많은 펀드들이 한국 자본시장을 짓밟고 떠난 이른바 '먹튀' 사례가 많았다"며 "추가적인 상법 개정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많이 침투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94049fa309331a6d2dfeff93048cb29da361c0cc5f16f206c87f1231295769b3" dmcf-pid="XzliqMqyyE" dmcf-ptype="general">더 센 상법 개정이 대주주의 경영권을 한층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산업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확대될 경우 외부 인사의 국내 기업 진입이 더욱 용이해져 핵심 정보 유출로 인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실을 우려한다.</p>
          <p contents-hash="5eb9733b280bbf674c484fe056b4fa7e0d234106aca6bf0d107aea2d5e5d32f2" dmcf-pid="ZqSnBRBWhk" dmcf-ptype="general">실제로 2019년 미국계 행동주의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현대차·현대모비스를 상대로 경쟁사의 회장이나 CEO(최고경영자) 등을 사외이사로 제안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8483cc0934cd9d15dee6624a5d59e9cb79c9c7fff569cb566c0de99398d9b9e2" dmcf-pid="5BvLbebYhc" dmcf-ptype="general">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지난 3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결합할 경우 최대주주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기관투자자 등 소수주주가 결합해 이사회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상법 개정은 행동주의펀드와 같은 외부 자본이 제안하는 인사의 이사회 진입과 경영 간섭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93b44734a58eb2bcb1a0cf31794828bcade7eb3c9b2505ecc1ea9764b7c78df" dmcf-pid="1bToKdKGTA" dmcf-ptype="general">산업계는 상법 개정과 함께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부회장은 "상법 개정과 더불어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때 비로소 경영권 공격·방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bc9437b2dad07e1daee6ed75435745303e521e11d1559aa589f5f78db9d8ebb" dmcf-pid="tKyg9J9HCj" dmcf-ptype="general">특히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9일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자사주 취득 시 1년 내 소각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 교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움직임으로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수단도 소멸될 위기"라며 "기업이 성장과 투자, 주주환원에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a4a31994857e2ce83c467b3be4ea094fb2c6692d2e1adaaa2029f077c0a9bce" dmcf-pid="F9Wa2i2XvN" dmcf-ptype="general">김호빈 기자 hobin@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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