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 환송심 승소

작성일 07-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국법상 IP 승계 적법성 인정…액토즈소프트 청구 기각<br>법원 "'미르의 전설2' 로열티 수익 8:2 분배 정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IVbAEe7C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cc37c17ce30ed6dc3330549f67b35b683c27dd862a2455b4784900cab57d66" dmcf-pid="GCfKcDdzv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위메이드 CI(사진=위메이드)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1/newsis/20250711201524852kiis.jpg" data-org-width="720" dmcf-mid="W8tXQRBWW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1/newsis/20250711201524852kii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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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위메이드 CI(사진=위메이드)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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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a2126750dcbaf349e54c0ab56eedb43b0e027ce2769b10f2c5606801ea18a90" dmcf-pid="Hh49kwJqTI"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법원이 중국법 기준 위메이드 물적 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 승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a93e0e21d10ad8e41f79cc2ab27f4748ff80a3283c34f978b7a591b4fed477fe" dmcf-pid="Xl82EriBSO" dmcf-ptype="general">11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전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액토즈소프트)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위메이드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p>
          <p contents-hash="de965b0fee57b25a46023c971d2e3434c21bde0343a8f5abc2ca108638fd92b4" dmcf-pid="ZS6VDmnbls"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와 위메이드 물적 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에 대해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환송심 결과다.</p>
          <p contents-hash="ac9cb599d11b76387cd9f39a1998c68afc26b2ab13410632db0abefde5dc5095" dmcf-pid="5vPfwsLKvm" dmcf-ptype="general">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 대 50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위메이드 입장대로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분배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3e18ce3166e4d4988e1fad9cc155c757848d8e92863cd38c2fdb31745c41aafd" dmcf-pid="1TQ4rOo9yr" dmcf-ptype="general">위메이드는 기존 분배 기준인 80 대 20에 따라 산정된 약 45억원의 로열티 분배금 전액을 1심 판결이 선고됐던 2019년 액토즈소프트에 지급 완료했다.</p>
          <p contents-hash="d829f8d933b4acbb0c3bbd0cbd073e2f71bfae880a5fe9c70bd06648a61c3a67" dmcf-pid="tyx8mIg2Sw" dmcf-ptype="general">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중국 내 모바일 게임 로열티 수익 분배 문제로 이어진 양사의 오랜 법적 다툼이 위메이드 승소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p>
          <p contents-hash="ee8e1a139ea8c3553b6fa0f6facf7d8258ec8793f15ce90eb98f0b79897f1cff" dmcf-pid="Frb7gjQ0SD" dmcf-ptype="general">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양사가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1e9fbc186da36a2f06167e0a4cab35428d765060bdd01f6e55b5a27d5da02fc" dmcf-pid="3mKzaAxphE"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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