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했다고 학대범 취급"… 무고한 신고에 무너지는 교권 조명 (뉴스토리)

작성일 07-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소율 5% 불과한 아동학대 신고…“교사 괴롭히는 도구로 전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3Fd7thLW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f7a7e2d6548cf64afc7baa664755d498db39e183bf5979ce6d886e5317408e" data-idxno="528532" data-type="photo" dmcf-pid="Xp0iq3Sgl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2/HockeyNewsKorea/20250712050206823xusa.jpg" data-org-width="720" dmcf-mid="WNhbWCaV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2/HockeyNewsKorea/20250712050206823xus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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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04378a9f5d6e33476f2fa5bc4f3b3f58efdda1880cabf675412a416e105b1b3" dmcf-pid="5wD0IEe7SN" dmcf-ptype="general">(MHN 오세나 인턴기자) SBS 시사 프로그램 '뉴스토리'가 교권 추락의 실태를 집중 조명한다.</p>
          <p contents-hash="9dae4723dec31cec4de322d2b42316e9bcb348888bd850379806d73e89e99055" dmcf-pid="1rwpCDdzva" dmcf-ptype="general">'뉴스토리'는 12일 방송을 통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위협받고 있는 교사들을 조명한다.</p>
          <p contents-hash="f73fc453db5da12dfdc70bbf40ac98a038d2e4b9892643e787c2f01dbd9d24fe" dmcf-pid="tmrUhwJqWg" dmcf-ptype="general">지난 5월,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생전,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끊임없는 민원에 시달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정부는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며 대응책을 내놨지만,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53d88b55f7b3e3a5cd63a4723e1ab0d32a81f6af21fc4855b4a950dfcebe73a" dmcf-pid="FsmulriBlo" dmcf-ptype="general">경기도 평택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김지은(가명) 교사는 지난해 11월, 학생의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겪었다. 김 교사는 학기 초부터 문제 행동을 보인 학생을 몇 차례 지도한 것 외에 특별한 일이 없었지만, 학생 측은 정서적 학대와 차별을 주장하며 신고했다. 김 교사는 이후 모든 대응을 혼자 떠맡았고, 현재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ce2cbccee74b012610a296fbcb64db1812307919664bed40fb622003705a2aee" dmcf-pid="3Os7SmnbCL" dmcf-ptype="general">초등학교 교사 박민 씨 또한 11년 교직 생활 중 처음으로 병가를 내야 했다. 개학 첫날부터 지각과 등교 거부를 반복한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갈등이 생겼고, 이 학부모는 "잔소리도 하지 말라"는 요구를 지속했다. 박 교사가 이를 거부하자, 한 달 동안 200건이 넘는 메시지를 보냈다. 교권 침해로 인정됐지만, 학부모에 대한 시정 조치에는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어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박 교사도 아동학대 맞신고를 당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173b466a60e74e50e9f0ead6854e4dada9ac9124d1d61fa1c2f9bba16c5ac8" data-idxno="528533" data-type="photo" dmcf-pid="pCIqTOo9C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2/HockeyNewsKorea/20250712050208081lflw.jpg" data-org-width="720" dmcf-mid="Y4j5wNP3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2/HockeyNewsKorea/20250712050208081lfl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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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cd7729844202b41fd84c8b1d31d3560a91d58cafc5cc533d350e82e092d4f31" dmcf-pid="ulhbWCaVWd" dmcf-ptype="general">이처럼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권 침해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약 400건 중 95%는 기소나 입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아동학대 처벌법의 구조적 허점이 교사들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00e039cfeb8f36c4b8d3844014eeaba05fb15a6287cea9ad0df31020341d6e71" dmcf-pid="7SlKYhNfTe" dmcf-ptype="general">방송은 기본적인 생활지도마저 위협이 되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조명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결국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b1eb981e0ccd2b75178cb9976dcd71cf1dd043a511ce3fc987c7742791570c12" dmcf-pid="zvS9Glj4SR" dmcf-ptype="general">교사 보호의 사각지대를 파헤치는 SBS '뉴스토리'는 12일 오전 8시에 방송된다.</p>
          <p contents-hash="ba4fb44dabba3d68c0648ba26db33b5000fce7815131953151f6a8c4533eacf3" dmcf-pid="qTv2HSA8CM" dmcf-ptype="general"> </p>
          <p contents-hash="aa4fc36242bf165445fae73a8ca4b0d4f1e35ad431b494367ee40fb456ac2436" dmcf-pid="ByTVXvc6yx" dmcf-ptype="general">사진=SBS</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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