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해법 못 찾는 전공의…수련 병원장 만난다

작성일 07-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군 미필 복귀 전공의, 입영 연기 요구 군 복무 중 전공의는 제대 후 같은 자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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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가운을 든 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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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복귀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군(軍)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입영 시기를 늦추거나 군복무 후 원래 병원에서 계속 수련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5일 오후 4시쯤 전국 수련 병원장 모임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와 비공개로 만나 전공의 복귀와 관련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마련한 자리로 전공의들이 복귀 후 수련을 이어가도록 해법을 찾자는 취지다.
 전공의들은 전문의 추가 시험,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위험 해소와 함께 군 복무 관련 사항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은 의정 갈등이 불거지자 수련 중 사직했고 자동으로 입영 대상이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입영 대상 전공의는 3300명으로 이 중 880명이 입영했다. 나머지 2420명은 순차적으로 2028년까지 입영해야 한다.
 전공의는 보통 전문의가 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한다. 병원에서 수련을 마치고 매년 3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으로 입영해 37~38개월 근무한다.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나 자동으로 입영 대상자가 됐는데 전공의 9월 복귀가 논의되면서 이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했다.
 현재 입영 대기 중인 전공의는 병원에 복귀해 수련을 받더라도 정해진 시기에 군에 들어가야 한다. 전공의들은 입영을 늦춰 달라고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번에는 입영 특례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면 언제든 입영할 수 있는 입영 대기 상태가 되며, 다시 병원에 복귀했을 때 입영 대기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방부·병무청과 현재 입영 연기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이미 입대한 전공의는 복무를 마치고 수련을 이어가면 된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제대 후 원래 근무하던 병원·과목에서 자리가 없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제대 후에 ‘같은 자리’에서 수련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군에 가기 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자리가 없어졌다면 다른 수련 병원의 같은 과목에 지원하면 된다. 같은 과목이면 그동안 수련 기간을 인정해준다. 다른 병원에도 원하는 과목에 자리가 없으면 다음 모집 공고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만큼 수련 과정이 늦어지고 전문의가 되는 시기가 미뤄진다. 같은 병원에 자리를 마련한다는 보장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예 과목을 바꿔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기존 수련 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처음부터 전공의 수련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전공의들은 전문의 추가 시험을 요구했다. 고연차 전공의는 매년 초 전문의가 되기 위한 시험을 치른다. 그런데 이번에 복귀하는 고연차 전공의는 수련 기간이 부족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고, 2027년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한다. 일부는 내년 8월쯤이라도 추가로 전문의 시험을 보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전문의 시험을 추가하려면 시간과 비용을 별도로 투입해야 한다.
 환자·시민 단체들은 전공의에게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특혜성 조치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끝까지 복귀하지 않다가 정부의 특혜성 조치에 기대 돌아온 전공의가 우대 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국민과 환자에게 사과하고 조건 없이 복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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