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130만건

작성일 07-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름·주민번호·주소 등<br>수사기관 요청에 제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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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1b94bd926de48f051ba15b1805a0f9cc5924304f5bb4662ce06f99c0eedce4" dmcf-pid="Q4wQuI0Cv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8/seouleconomy/20250718092451214bufj.png" data-org-width="300" dmcf-mid="6NCJKTqy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8/seouleconomy/20250718092451214bufj.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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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p>지난해 하반기 통신 서비스 이용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 130만여 건이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p>
          </div>
          <p contents-hash="40de385a7f6647fd5414dd9bef641edada6f56d3ac0ddfae0a0cc620653d13d4" dmcf-pid="ylbykfj4WI"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전기통신사업자 104곳이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94f82ea73667f2e6b1f7bb864f709527b49675078d98614ac4c4f568bb506675" dmcf-pid="WktrJURuhO" dmcf-ptype="general">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130만 6124건으로 지난해 동기(221만 2642건) 대비 41% 감소했다.</p>
          <div contents-hash="1649c5a876833098658299adebc7c4a330281701ebc737506d762319eef0b5c3" dmcf-pid="YEFmiue7Ts" dmcf-ptype="general">
           <p>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같은 기간 1.7% 감소한 25만 8622건이었다.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통화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등 역시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자료다. 통화내용, 이메일 등 이용자 통신을 제한하는 통신제한조치는 8.9% 증가한 2741건이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에 한해 이뤄지는 조치다.</p>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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