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YG 총괄 "대법원 집유 선고,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여"

작성일 07-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 매진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A7qPyBWG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19cfc51e6965bc4bdffd16c40464ec0ec4619a933645ca65eaa10f4c1ec016" dmcf-pid="FczBQWbYX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4.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8/NEWS1/20250718110245043eovp.jpg" data-org-width="1400" dmcf-mid="1kWGUkHE5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8/NEWS1/20250718110245043eov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4.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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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f7d000e48d93d0cdcb6abaebdd5e402fa6fdeb340a2f444084e41f4185b11c8" dmcf-pid="3kqbxYKGXq"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YG엔터테인먼트(122870)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무마 혐의 관련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6e1de5b03c920de2440a142539c6b8a00e81662b462bd0414b6c34e1e735415c" dmcf-pid="0EBKMG9Htz" dmcf-ptype="general">18일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6c6e52dca5eed2d238f785a8cd50cf8f2ddbb8b5ce1e6d833ba8b4f95cbb7d0" dmcf-pid="pDb9RH2X17" dmcf-ptype="general">이어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 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0aee62e1a6e042de18968a1fdd1176341053dad263571209afb5619e03931fe" dmcf-pid="UwK2eXVZZ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양 총괄은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라고 얘기했다.</p>
          <p contents-hash="aedd7087dd2a4dad5a223345fb575b218caf0724a9f4b783a29f35874bcfd1ba" dmcf-pid="uflvtaTNHU" dmcf-ptype="general">이날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e8c2fc768b51c3d8190bc9c989f40d3120f0edfe6c1ef7baa000f5bd75a72cbe" dmcf-pid="74STFNyjXp" dmcf-ptype="general">양 총괄은 지난 2016년 8월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인 가수 연습생 한서희 씨를 불러 "진술 번복해라,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회유·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2d2ceaec93b42499afeb368eaf12e8aa40410961155fb7c3024a4c81354d4bc0" dmcf-pid="z8vy3jWAH0" dmcf-ptype="general">한 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했다.</p>
          <p contents-hash="300af37d3a456ad75534e3ffe1f211669dd1214d7ade790f2974a146b706ff19" dmcf-pid="q6TW0AYc13" dmcf-ptype="general">1심은 "피고인이 한 씨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양 총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p>
          <p contents-hash="991d355b068c74cea70cd4b4378701bcbf936d31d2c516f0d950170fc4a3a6c7" dmcf-pid="BPyYpcGk1F" dmcf-ptype="general">이에 2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된다"라며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9d78792970746af850678b8943fc2bfdec8b7328e7ad74f2e45c5ef10f3f61b9" dmcf-pid="bQWGUkHEYt" dmcf-ptype="general">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결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5a3c9788a34131a8cb232a2032281ce7ae1eaf5672ad1310f9ab8698ca1656b4" dmcf-pid="KxYHuEXDG1" dmcf-ptype="general">taehyun@news1.k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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