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CCTV·방송설비 관리자 선임 의무화 된다

작성일 07-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고시 제·개정 5000㎡ 이상 건축물부터 설비관리자 둬야 유지보수 관리 주기 연 1회로 규정…미이행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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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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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정기 점검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의무화 된다. 이를 통해 방송설비의 성능저하로 화재 비상대피 방송이 전달되지 않거나 CCTV 고장으로 범죄 피의자 동선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선임 절차 및 점검 방법을 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고시 제·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가 설비관리자를 두거나 점검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5000㎡ 이상으로 규정했다. 먼저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1만㎡ 이상, 내후년에는 500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건축물 규모에 비례한 설비관리자 선임 규정도 시행된다. 건축물 규모가 커질수록 설비의 종류와 연계성이 복잡해지고 점검의 난도도 상승한다. 6만㎡ 이상은 특급, 3만~6만㎡ 고급 이상, 1.5만~3만㎡ 중급 이상, 5000~1만5000㎡ 초급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1명의 설비관리자는 건축물에 5개까지 중복선임될 수 있다. 
 유지보수·관리 주기는 반기별 1회, 성능점검 주기를 연 1회로 규정했다. 
 관리주체는 설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설비관리자의 선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를 포함)에 선임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설비관리자를 선임 또는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하지 않거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인 내년 1월18일까지 설비관리자를 선임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도 배포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정보통신설비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AI 시대의 토대가 되는 튼튼하고 안전한 ICT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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