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유죄' 못 뒤집었다…대법원, 면담강요죄 확정

작성일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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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wYlZpMUE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530d6f27476de64023ad97e3648faadc025da8d2d2dbb6cb2fddba2706439e" dmcf-pid="qrGS5URuw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9/dispatch/20250719082327953evbf.jpg" data-org-width="1000" dmcf-mid="7JcowhUlO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dispatch/20250719082327953evb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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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87ad8d6f1523d3591038791f15d68e9ea5c6f2e9eb9f8aaf8d9882586f13560" dmcf-pid="BmHv1ue7sj" dmcf-ptype="general">[Dispatch=이아진기자] ‘YG’의 수장 양현석이 결국 2심을 뒤집지 못했다. 5년 6개월, 3심까지 가는 다툼 끝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종 선고 받았다. 혐의는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제보자에 대한 면담 강요죄다.</p>
          <p contents-hash="afa025acc444ea38a8d130bfbeb6837bcbf307b1b1e213322394d4ee2a3dbd5f" dmcf-pid="bsXTt7dzrN" dmcf-ptype="general">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현석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면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심 판결에 불복해 3심을 신청했다. </p>
          <p contents-hash="c379db907e6bb785dbd2ca11b210ffedf3e14c79038903120805a4776a6c42f1" dmcf-pid="KOZyFzJqwa" dmcf-ptype="general">한서희는 지난 2016년 8월 22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YG 소속 아이돌인 비아이에게 LSD를 건넸고, 대마초도 함께 흡연했다"고 진술했다.</p>
          <p contents-hash="7ef946cdd755d6f3f9ca8ae6b9a6187bf03d1d883a16a516b5777cef34e5e542" dmcf-pid="9I5W3qiBDg" dmcf-ptype="general">앙현석은 비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 한서희를 YG 사옥으로 호출, 진술 번복을 요구한 것. 양현석은 ”꿈이 가수라며? 너 망하게 하는 건 쉽다“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p>
          <p contents-hash="a58bbbce8b2f5d9752d821881ba796af94831b2fc91cc4ad2cb06f3c547c7c5a" dmcf-pid="2C1Y0BnbIo" dmcf-ptype="general">한서희는 양현석을 만난 이후, 진술을 뒤집었다. 사건도 종결됐다. 하지만 2019년 '디스패치' 보도로 비아이의 대마 흡연 및 양현석의 진술 방해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p>
          <p contents-hash="8590d798e5f895063445c95f5fe8df740c8d09f2ac266876b2921fcc06ae3f41" dmcf-pid="VhtGpbLKwL" dmcf-ptype="general">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현석을 기소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서희의 진술 변화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e11851dfb3d0c4eadaa7046ce1075307c36aea35d9939003a7c5cfb3879ded67" dmcf-pid="flFHUKo9r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한서희가 '너 못 뜨게 하겠다'에서 '죽이겠다', '망가뜨리는 건 쉽다' 등으로 진술을 바꿨다. 양현석이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712f2c8ef94cf1da96d91e6f877d3374bdd928c0461f39b2e26d0a2693cbc37e" dmcf-pid="4S3Xu9g2Ei" dmcf-ptype="general">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공소사실에 면담 강요죄를 추가했다. 지난 2023년 11월 8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아냈다.</p>
          <p contents-hash="ef6639dccbe624c79c7f7b3be5e9f1346677e9be87a533c21ae9aa54ebf0c48c" dmcf-pid="8v0Z72aVwJ"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양현석은) 지위를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되고 형사사법 기능도 침해됐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44cf22c58bf0f674549ee8cf09d63f4596d67cf0d754a81f3be699cb9548fdc" dmcf-pid="6yU1qfj4sd" dmcf-ptype="general">양현석은 YG엔터를 통해 "처음 기소됐던 '보복 협박죄'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결 났다. 검찰이 2심에서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고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p>
          <p contents-hash="d1e430e6613f963551af04a5a98cdaf061cf4a8618901e0bccc228aa121c24cd" dmcf-pid="PWutB4A8De" dmcf-ptype="general">“5년 8개월 간의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10af306b30b46b2ab0a3cba4ffebbae0f66467a2ea38a56809aea71b1de1745b" dmcf-pid="QY7Fb8c6OR" dmcf-ptype="general">&lt;사진=디스패치 DB&gt;</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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