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EU AI 실무 지침 서명 거부…“법적 불확실성 초래, 규제 과도”

작성일 07-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규제 놓고 미·EU 간 기술 패권 갈등 격화<br>오픈AI와 미스트랄 AI는 서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2i2oXVZDB">
          <p contents-hash="7c47e7ebbe80f3076fc30b2c3b7a0e02d25fce30b1d57b5ce89ed106e2f2eab6" dmcf-pid="FVnVgZf5Oq"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메타(Meta)가 유럽연합(EU)이 마련한 ‘범용 인공지능(GPAI) 실무 지침(Code of Practice)’에 서명하지 않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a799e9d4d88f052a9c6ecdbc53e13cd58017c542d98813f35bf095da099a6da6" dmcf-pid="3fLfa541Ez" dmcf-ptype="general">지난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메타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법적 불확실성과 과도한 규제 부담”을 지목했다.</p>
          <p contents-hash="ee55994a06a4b62b2d46da23eaf24307bc6bcdd7c293a74f552365bac7e029ce" dmcf-pid="04o4N18tI7" dmcf-ptype="general">이는 AI 개발·운영과 관련해 EU의 규제 기조가 글로벌 빅테크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향후 미-EU 간 기술 규제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5b80651381f882f5ac5513858b65917b729061e1b11cdc6d89c55b38c19c54" dmcf-pid="p8g8jt6FO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엘 캐플런 메타 글로벌 정책총괄(사진=메타 홈페이지). 그는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일한 바 있는 공화당원이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0/Edaily/20250720113905286wlpv.jpg" data-org-width="670" dmcf-mid="1740PCphO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Edaily/20250720113905286wlp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엘 캐플런 메타 글로벌 정책총괄(사진=메타 홈페이지). 그는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일한 바 있는 공화당원이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3042d5e634e8242e5616f8d4564c720a06bcb1ef97a234ae755ee148b28c33b" dmcf-pid="U6a6AFP3wU" dmcf-ptype="general">
           조엘 캐플런(Joel Kaplan) 메타 글로벌 정책 총괄은 같은 날 링크드인 게시글을 통해 “EU의 행동 강령은 AI법(AI Act)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유럽은 AI 분야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div>
          <p contents-hash="898f308b6db11c415d660422785592956f954674be53e23e9904920672ba2d30" dmcf-pid="uPNPc3Q0Dp" dmcf-ptype="general">EU AI 실무 지침은 8월 2일 시행 예정인 AI법의 보완 지침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자율 규범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서명 기업은 AI법 준수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과 행정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08e23ad1c8df6a58901fdd60cfac0524de33343a561ac03eedd9a313828f72e3" dmcf-pid="7BRBJWbYr0" dmcf-ptype="general">지침의 핵심 내용은 △투명성 강화(모델 구조, 학습 데이터, 기능에 대한 문서화 및 이용자 대상 고지)△저작권 준수(저작권자 요청 시 데이터 제거 의무,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안전성과 보안(고위험 AI 모델에 대한 사전 평가 및 위험 완화 조치)△자율 서명제(서명은 자율이지만, 미서명 시 규제당국의 엄격한 심사 가능) 등이다.</p>
          <p contents-hash="a93e64b98c41fe5f99891a54cf433b6009d028fb3faf846cc3ef0c87ad90d307" dmcf-pid="zbebiYKGO3" dmcf-ptype="general">메타는 특히 훈련 데이터의 상세 공개와 저작권자의 개입 확대가 AI 개발자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EU의 조치는 디지털 관세에 준하는 규제 장벽”이라며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우려했다.</p>
          <p contents-hash="b2f71768f80dce68001e41ee65322be94785ddf79b399ee8390d8ec734461900" dmcf-pid="qKdKnG9HwF" dmcf-ptype="general">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오픈AI(OpenAI)와 프랑스 스타트업 미스트랄(Mistral)은 이미 지침에 서명한 상태이며,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서명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b0fcea01e600e1f5591b9af66ce59d05d686fa4d8949a878ffaf31d44f2bc31d" dmcf-pid="B9J9LH2Xst" dmcf-ptype="general">반면, 메타는 올해 초부터 지침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과 함께 EU의 디지털 규제를 지속적으로 공격해 왔다.</p>
          <p contents-hash="5b03ab1a6dd1dc3e24ef4ded82d88a77366a10d8d0e65f0704bcf7b4a47b14c0" dmcf-pid="b2i2oXVZO1" dmcf-ptype="general">EU는 지침 미서명 기업도 AI법 전면 준수 의무가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이 경우 규제 심사가 강화될 수 있으며,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 또는 △최대 3500만 유로의 과징금(567억 28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고위험 AI 모델의 경우 벌금률은 3%로 책정된다.</p>
          <p contents-hash="b26e8837a093f54a1d9bfac4af7959ea57e5a704b6bdcb6c231685b2421a7d8c" dmcf-pid="KVnVgZf5D5" dmcf-ptype="general">메타의 결정은 단순한 규제 반발을 넘어, AI를 둘러싼 미-EU 간 규제 철학의 충돌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기술 민첩성을 중시하는 미국 빅테크와, 원칙·투명성 중심의 EU 규제 프레임 간 간극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사안은 향후 글로벌 AI 규제 체계의 방향성과 국제 협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70cda5adf8f997f4fe9dd901ff71bfc405218dbfb1de068050a461259770ac01" dmcf-pid="9fLfa541sZ"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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