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호갱 만든다'던 '단통법' 폐지 D-1…얼마나 싸질까 [이슈+]

작성일 07-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단통법, 오는 22일 11년 만에 폐지 '전국민 호갱법' 오명 속 논란 지속 삼성·애플 과점에 효과 '미미' 예측도 이통3사, 지원금 대폭 확대 여력 적어 갤Z폴드·플립7 출시로 반짝 경쟁 기대 장기적 스마트폰 시장 활성화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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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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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가까이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규제해 왔던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오는 22일 결국 폐지된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휴대폰 구입시 지급하는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원금을 늘려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전자·애플 중심의 과점 체제인 데다 신규 수요가 높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주력 제품으로 강조한 샤오미 같은 '제3 브랜드'가 과거 LG전자·팬텍처럼 높은 지원금을 앞세울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단통법 폐지…부당차별·고가요금제 강요 금지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7일 단통법 폐지에 맞춰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통사·유통점이 이동통신 계약을 체결할 때 준수해야 할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원급 지급 주체·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 결합 조건 등 세부 내용을 계약서에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단통법이 폐지된다 해도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할 수 없다. 지원금 정보를 오인하도록 설명하거나 이통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서비스를 강요하지 못한다. 이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날 이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를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통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도 매주 2회 이상 운영해 시장 점검을 강화한다. 
 '전국민 호갱화' 이젠 끝?…단통법 폐지, 엇갈린 전망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그간 이통사 간 경쟁을 위축시킨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이통사들은 지원금을 뿌려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여 왔는데 단통법이 이를 막은 것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통사 지원금이 줄면서 휴대전화 구입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월 생활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단통법 전면 폐지 계획을 내놨다. 국회에선 같은 해 6월 단통법 폐지안이 발의됐다. '전국민 호갱법'이란 오명을 쓴 단통법 폐지안이 나오자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검토 보고서를 통해 "단통법 폐지로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발생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 자율성이 제고돼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폐지가 생각만큼 스마트폰 구매 부담을 낮추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삼성전자·애플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는 과점 구조에선 지원금을 지급할 유인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기본적으로 단말기 지원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다.
 이통3사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할 여력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이통3사 평균 영업이익률은 6.4%.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SK텔레콤은 최근 유심(USIM·가입자식별장치) 정보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위약금 면제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 KT와 LG유플러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3.1%, 5.9%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최근 공개한 갤럭시Z폴드·플립7 공식 출시일이 단통법 폐지와 맞물리면서 이통사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해킹 사태로 국내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40%가 무너진 SK텔레콤의 공격적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 활성화는 '불투명'…제3 브랜드 공세는 변수
 일각에선 단통법 폐지로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전체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지난 8일 "시장 자체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 신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순 가격 경쟁 촉진만으로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기에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통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과 Z폴드·플립7 출시가 맞물린다 해도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카운터포인트의 전망이다.
 카운터포인트는 "초기 단통법 폐지 이후 높은 관심과 함께 강력한 프로모션을 바탕으로 일부 유통 채널에서 단기간 판매 증가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 시장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초슬림 디자인이나 고도화된 생성형 AI처럼 소비자에게 강력한 구매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 제품의 등장 혹은 경쟁 구도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제3 브랜드의 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는 오는 22일부터는 선택약정으로 월 요금 25%를 할인받는 가입자도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공시지원금은 '공통지원금'으로 명칭이 바뀐다. 공통지원금이든, 선택약정이든 추가지원금 금액엔 제한이 없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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