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의무화 앞두고... 맞춤형 지원 서비스 본격화

작성일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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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게임스컴 2024"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etimesi/20250721105504388ikhn.jpg" data-org-width="700" dmcf-mid="Ufunuw5rE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etimesi/20250721105504388ikh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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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스컴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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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78020bea273643f3b6d94ac7cbb6294c1f984e849cca374eff87f605f5242a7" dmcf-pid="zhjXjzJqw0" dmcf-ptype="general">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를 앞두고 업계가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게임 서비스 및 QA 전문기업 큐로드를 비롯해 게임덱스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출시했다. 주요 로펌 또한 해외 게임사를 위한 법률 자문과 전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실무 대응에 나선다.</p>
          <p contents-hash="fcaaba7804925bea1459077058d49f62eb9efa4e3d214744b21ffc9326e82f31" dmcf-pid="qlAZAqiBD3"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해외 게임사 국대 대리인 지정 기준을 담은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전년도 총매출액 기준 1조원 이상 또는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해외 게임사가 대상이다. 국내 지정 의무 대상 기업은 약 90여곳에 이를 곳으로 추산된다.</p>
          <p contents-hash="e9a0cdaf92a3454c3380f220d9a59295ac92b1b3687eba20dee874eef49ef999" dmcf-pid="BSc5cBnbrF" dmcf-ptype="general">큐로드는 제도 시행에 맞춰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국내 대리인 수탁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국내 법무법인과의 업무 제휴를 기반으로 이용자 민원 대응 전담 창구 운영,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대응 지원, 법률 리스크 컨설팅 등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p>
          <p contents-hash="6458832e647f44e4143e546b03bd3d18b51667b6809feb243c561c0a418e373f" dmcf-pid="bvk1kbLKDt" dmcf-ptype="general">해외 게임사가 서비스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법률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길호웅 큐로드 대표는 “해외 게임사들이 큐로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이용자들과 신뢰를 쌓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c98f56c93da5572e76009f89d0613f9f69f0f8959739f964843f562384d2777" dmcf-pid="KTEtEKo9I1" dmcf-ptype="general">게임 운영, 번역, QA 등을 제공해 온 게임덱스도 '국내 대리인 지정 맞춤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리인 지정 신고 대행, 이용자 민원 및 환불 분쟁 대응, 확률형 아이템 표기 및 연령등급 심의 대응, 소비자 보호법 안내 및 결제 관련 협의 등 실제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마주치는 규제 대응 전반을 포괄하는 구성이다. 단순 서류대행이 아닌 해외 게임사가 한국 시장에 실질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b9f7888a2790e3674d56f18f47473d8e3170c78ca27bee4a637ba35e2288694" dmcf-pid="9yDFD9g2E5" dmcf-ptype="general">해외 게임사를 주요 고객으로 둔 국내 로펌들 역시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에 맞춰 관련 법률 자문 및 행정 대응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게임·IT 분야에 특화된 전담팀을 중심으로 규제 해석부터 이용자 분쟁, 플랫폼 계약, 행정절차 자문까지 실질적인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1dcdddaa0cd7e906135ba6b124e7ead912203e9b22a1bdaa34552cff8ab5ea6" dmcf-pid="2Ww3w2aVmZ" dmcf-ptype="general">로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해외 게임사와 국내 기관 간 소통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법률 자문과 규제 해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이용자 민원, 환불 분쟁 등 국내 규제 이슈는 단순 대리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ea1b3adbd069263afcfd3b6902fbd725dbc3ced11e6f6ddd5b126b7b9c44054" dmcf-pid="VYr0rVNfOX"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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