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 단통법 사라진다…휴대폰 '무한경쟁' 시대 열렸다

작성일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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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fKEZnhLs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416e8d30b7ad51890e33f413f651b57ca38272d97fce2667fff37d309f7151" dmcf-pid="349D5LloO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etimesi/20250721143410124twdz.jpg" data-org-width="700" dmcf-mid="1TgZ4luS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etimesi/20250721143410124twd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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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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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7497e51d60b31e5980b3fdda638d3a4c19a78014c67eb411aec47dba82381d6" dmcf-pid="082w1oSgsi" dmcf-ptype="general">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22일 폐지된다. 앞으로 휴대폰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고 판매채널·가입유형별 차등 지급이 가능해진다. 11년만에 단말기 할인 경쟁의 '빗장'이 풀리는 셈이다. 무한경쟁이 예고됐다.</p>
          <p contents-hash="5b8333b8665c8a372857468f968da3f8d136824e5ffa88958de23c708ba4c4aa" dmcf-pid="p6VrtgvarJ" dmcf-ptype="general">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당시 혼탁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극약처방이었다. 10년 넘게 지속됐지만 불투명한 유통 구조는 고치지 못했고 시장 경쟁 감소라는 역기능만 남았다. 정부가 폐지 명분으로 소비자 혜택 확대와 시장 경쟁 활성화를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p>
          <p contents-hash="9ee40911c234e6c7b9f6ed4ddb7181a3dbc79a58fff574855c329c250d12b966" dmcf-pid="UPfmFaTNwd" dmcf-ptype="general">그렇다고 모두가 휴대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정보싸움이 더욱 중요해졌다. 단통법 폐지의 핵심은 합리적 차별 허용이다.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서 어느 매장에서 구매하느냐에 따라 실구매가는 천차만별이다.</p>
          <p contents-hash="88150f448f0126925087f895ae23256dc076e845e7b3b512c3236f3aa421d280" dmcf-pid="uQ4s3Nyjme" dmcf-ptype="general">이면계약으로 이뤄졌던 불법보조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합법이 된다. 개통 조건에 따라 공짜폰, 차비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25% 요금할인을 선택한 고객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득실을 따져볼 경우도 늘었다. 지원금이 늘어난 만큼 해지 위약금 부담도 커졌다.</p>
          <p contents-hash="857cbacb3820436ceb33f5ec0c49978a396c9e26f88b75aaf7792d3230d70f9a" dmcf-pid="7x8O0jWAOR"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지원금 정책이 양성화되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오픈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서 “앞으로 통신사별, 유통점별 지원금 규모를 취합해 줄세우는 새로운 방식의 정보통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f2822e14c280e4d70c5b9ac752ec8b5c5917c82ad265d85f4245f43d269454" dmcf-pid="zM6IpAYcD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이동통신3사의 로고가 표시돼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etimesi/20250721143410578wido.jpg" data-org-width="700" dmcf-mid="tfy8kzJqO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etimesi/20250721143410578wid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이동통신3사의 로고가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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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7a301181cb83e22909b308e9cc52a75a7e522862887cb537c1d159f34123ff8" dmcf-pid="qRPCUcGkOx" dmcf-ptype="general">자율경쟁 전환 속에 국내 통신시장도 다시 격변기를 맞았다. 이통사는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는 대신 자율적으로 공통지원금 명목의 보조금을 줄 수 있다. 단통법에서 이통사 지원금의 공시 주기는 일주일이었다. 7일 단위로 단말별·요금별 지원금을 공시하면 바꿀 수 없었다. 앞으로는 일 단위로 바뀐다.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하루 단위로 지원금 규모를 바꿔가며 가입자 유치 경쟁을 펼칠 환경이 조성됐다.</p>
          <p contents-hash="582e688cd77ffc662bbb25ac52f7c6ebb3dba1d4711849b7630f36834e2e1e4a" dmcf-pid="BeQhukHEsQ" dmcf-ptype="general">다만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무작정 지원금을 쏟을 순 없다. 통신사는 고객 확보를 위한 재원을 '획득비'라고 표현하는데 이 안에는 지원금뿐 아니라 광고와 할인혜택, 대외 이벤트 등이 포함된다. 지원금을 늘리면 다른 비용의 비중이 줄어든다.</p>
          <p contents-hash="96461c6fa69e2d67dc016a8dea3d51c98a0a846a4fe17ddc0686b3537f50870a" dmcf-pid="bca58S7vwP"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결국 한정된 획득비 재원을 어떻게 분배해야 시장점유율 확보, 유지 측면에서 유리할 것인지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제도가 바뀌었으니 단기적 과열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무분별한 소모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3사 모두 지양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49551d48d8adb0b63e75ebbaed805b57e57810baab2c7fd8c8825e7af034597" dmcf-pid="KkN16vzTI6" dmcf-ptype="general">단통법 폐지 직후 시장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통법은 사라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하위법령은 부재한 탓이다. 부당한 차별 기준과 계약서 명시 조건, 정보 비대칭 해소 방안 등을 규율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의결은 당분간 요원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와 제도 공백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꾸려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f941bed293f6ae360cd0f71b1c47bbb318306edaf951a9fadcc74f7d40d29cd3" dmcf-pid="9EjtPTqyw8"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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