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소멸할수도"…케이블TV, 생존위기 호소

작성일 07-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0년간 영업이익 96% 줄어…수익구조 붕괴 "규제 완화하고 적자기업 방발기금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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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용희 선문대 교수가 21일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열린 케이블방송TV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SO 산업 위기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BUSINESSWATCH/20250721144637504zojc.jpg" data-org-width="645" dmcf-mid="zFKx0jWAl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BUSINESSWATCH/20250721144637504zoj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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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희 선문대 교수가 21일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열린 케이블방송TV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SO 산업 위기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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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케이블TV가 각종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영업이익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수익 대비 과도한 수준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21일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열린 케이블방송TV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SO 산업 위기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SO 산업군의 영업이익은 2015년 4367억원에 달했으나 2024년에는 149억원으로 약 96.3% 줄어들었다. 전체 SO 중 38개에 달하는 사업자가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0.55%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사업자의 총자산수익률(ROA)은 -8.3%로 재무건전성도 악화됐다. 그러나 방발기금은 영업이익의 168.4%에 달하는 250억원을 납부했다. 영업적자를 기록한 38개 사업자들도 95억원에 달하는 방발기금을 냈다.
 김 교수는 SO사업자들이 내고 있는 방발기금이 지상파, IPTV와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특히 넷플릭스·쿠팡플레이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방발기금 조성 대상에서 면제돼있다.
 김 교수는 "재허가·재승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들의 영업이익을 보호해줬기에 내라고 한 것이 방발기금이다. 이른바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적 환수분"이라면서 "지금은 영업이익이 거의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마당이지만 방발기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SO사업자들의 수익구조가 붕괴되고 있다고 봤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SO의 주요 수익원인 수수료 매출은 9386억원에서 5719억원으로 39.1% 급감했고, 홈쇼핑 송출 수수료와 광고 매출도 각각 8.1%, 22.8% 줄었다. 반면 재송신비용은 약 38.5% 늘었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도 증가 추세다. 
 케이블TV는 채널 의무편성부터 광고 시간·방법 제한, 콘텐츠 사전·후 심의 등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규제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고, SO산업이 구조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입자의 평균 나이가 60대라고 가정했을 때, 트로트 채널을 하나 앞으로 당기려고 해도 정말 지난한 과정이 든다"면서 "이러한 규제들이 SO사업자의 경쟁력을 굉장히 많이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김 교수는 △중장기 관점에서의 산업 전략과 SO 출구 전략 마련 △방발기금 제도 개선 △재송신 제도 개혁 등을 비롯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적자 SO를 대상으로 방발기금을 면제하고, 재송신료를 동결하고 홈쇼핑 규제를 완화하며 긴급 유동성 자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봤다. 이후 방발기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SO-OTT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차세대 방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금처럼 현상유지를 했다가는 70%의 확률로 SO는 소멸의 시점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SO는 그냥 허물어져가는 사업자가 아니라, IPTV의 경쟁자이자 지역 미디어 인프라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희만 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지역문화를 계속 유지하고자 케이블TV가 시작됐는데, 현재는 경제 논리에서 SO사업자들이 아사할 지경에 와 있다"면서 "전국이 획일화되어 수도권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들여다봐달라"고 호소했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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