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범용 AI 규제 시행 앞두고 반대 나선 빅테크… 韓도 규제 완화 목소리

작성일 07-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EU AI법, GPAI 규제 시행 앞두고 유럽 기업들 반발 메타, GPAI 모델 행동 강령 서명 거부 한국도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공개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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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기와 메타 로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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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 법(AI Act)’의 GPAI에 대한 규제 시행을 앞두고 빅테크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AI 법 관련 행동 강령에 서명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에서도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PAI는 다양한 용도에 활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AI 모델을 뜻한다. 가령 챗봇, 자동 번역, 문서 요약,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거대언어모델(LLM)이 대표적이다.
 21일 IT업계에 따르면 조엘 카플란 메타 최고글로벌책임자(CGO)는 지난 18일(현지시각) 링크드인 게시물을 통해 “EU의 GPAI 모델 행동 강령을 자세히 검토했으며 메타는 이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은 AI 분야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 강령은 모델 개발자에게 여러 법적 불확실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AI 법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동 강령은 지난해 통과된 EU의 AI 법 중 GPAI와 관련한 실무 지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행동 강령 최종안을 발표하고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서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서명 기업은 AI법 준수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과 행정 간소화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핵심 내용은 ▲투명성 강화(모델 구조·학습 데이터·기능 문서화 후 이용자 대상 고지) ▲저작권 준수(저작권자 요청 시 데이터 제거 의무·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보안(고위험 AI 모델 사전 평가·위험 완화 조치) ▲자율 서명제(미서명 시 규제 당국 엄격한 심사 가능) 등이다.
 EU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인 AI법을 공식 발효했다. AI 법은 AI를 위험 수준에 따라 ▲용납할 수 없는 AI ▲고위험 AI ▲제한적 위험 AI ▲최소 위험 AI 등 네 단계로 나누었다. 위험단계에 따라 차등 규제가 이뤄지는데 지난해 발효 이후 순차적 의무 적용이 이뤄지고 있는데, 다음 달 2일부터는 GPAI에 대한 투명성 의무가 적용된다. 이 조약은 GPAI 기업에게 기술문서와 사용설명서 제공, 저작권 지침 준수,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요약본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AI법은 GPAI를 오픈AI의 챗GPT, 메타의 라마 등과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을 사용하는 AI 서비스로 규정한 만큼 글로벌 AI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메타 뿐만 아니라 유럽 내 IT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 110여개 기업과 단체는 이달 초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AI법 시행 연기와 혁신 친화적인 규제 접근법을 촉구했다. 이 서한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과 BNP 파리바, 도이체방크, 미스트랄, 루프트한자, 지멘스, 로레알, 사노피, 스포티파이 등 기업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들은 다음 달부터 적용될 GPAI 모델에 대한 규정과 내년 8월 발효될 고위험 AI 체계에 관한 규정에 2년 유예 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글로벌 IT 로비 단체인 CCIA도 EU의 AI법 시행의 일시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구글, 메타, 애플 등이 회원사로 속한 이 단체는 “졸속 시행은 유럽의 AI 산업 비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법의 허점으로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니엘 프리들랜더 CCIA 유럽 수석부사장은 “규정 시행이 불과 몇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핵심 내용은 여전히 비어 있는 상태”라며 “이대로 진행하면 유럽의 AI 혁신이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아마존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럽 기업 3분의 2 이상이 AI 법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도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에 앞서 이달 내 AI 기본법 시행령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EU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AI 규제법인 ‘AI 기본법’이 통과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초안을 공개한 후 기업과 협·단체 등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AI 기본법의 방향이다. 법이 규제가 아닌 진흥에 초점을 맞춰 AI 패권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AI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 역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 인사에 하정우 수석(네이버 출신), 배경훈 장관(LG 출신) 등 기업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과 관련해 과태료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IT업계 관계자는 “EU의 AI 법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유럽 내외 기업들이 모두 반발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은 글로벌 흐름은 따라가되 시행령 초안 공개 이후 업계 관계자들의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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