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폴드7 기다리면 더 싸질까…오늘 휴대폰 지원금 규제 전면 해제

작성일 07-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1년 만에 휴대폰 지원금 무한 경쟁 돌입<br>선택약정 선택해도 추가지원금 수령 가능<br>지원금 많아질수록 위약금 폭탄 주의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loukTqyG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a42b01967d19c698c6f63b3d493d84515c49a0b9566b994500c8a02150b98c" dmcf-pid="y8tc7QDxt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2025.07.21.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newsis/20250722060212035kexg.jpg" data-org-width="720" dmcf-mid="PjjBrG9Ht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newsis/20250722060212035kex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2025.07.21.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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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0b5c096ddfc4b30e9da2040cedc13b6dacb008949c1d1f1a02b9555c9e58c84" dmcf-pid="W6FkzxwMXH"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오늘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휴대폰 지원금 무한 경쟁이 본격화된다. 지원금 규제가 사라지는 건 지난 2014년 단통법이 도입된 이후 11년 만이다.</p>
          <p contents-hash="1d80b1bd71206ae1f72364871ab0a12f46645c16c0cf5ce30b95eec681dccd40" dmcf-pid="YP3EqMrRHG" dmcf-ptype="general">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회사들이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공시 의무는 없어지고 자율화된다. 또 기존에 유통망에서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 상한 제한도 풀린다. 기존에는 추가지원금이 이통사들의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넘는 게 불가능했다. </p>
          <h3 contents-hash="c2352ef6caa87ca29761431e90c3c07568fc6bbd9c2d2e56ba4796b62f31e972" dmcf-pid="GQ0DBRmeXY" dmcf-ptype="h3"><strong>"선택약정도 추가지원금 받을 수 있어…마이너스폰도 가능"</strong></h3>
          <h3 contents-hash="edbffabf87f433f1819d2111fd8d5e2bc5ce4cadd12b93a831bd4473ebb325d5" dmcf-pid="HxpwbesdZW" dmcf-ptype="h3"><strong><strong>지원금 많아질수록 위약금 부담 커져…"계약서 잘 살펴야"</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7af7c731c670653d3c144be6144d96ef36278163c5ceb0ee5a3faf626e04a6" dmcf-pid="XMUrKdOJY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동통신3사가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의 사전예약에 일제히 돌입한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삼성스토어 홍대에서 시민들이 갤럭시 Z폴드를 둘러보고 있다. 2025.07.15. park769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newsis/20250722060212232aekq.jpg" data-org-width="720" dmcf-mid="Q3npAS7vZ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newsis/20250722060212232aek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동통신3사가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의 사전예약에 일제히 돌입한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삼성스토어 홍대에서 시민들이 갤럭시 Z폴드를 둘러보고 있다. 2025.07.15.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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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efba387b0711a671ba76d835125470a2ac533fade86a6bd73977d4a7fbe930a" dmcf-pid="ZdzOVnhLZT" dmcf-ptype="general">
           <strong> 이번에 추가지원금 상한이 열리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원받거나 마이너스폰까지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통지원금을 받는 대신 통신요금을 25% 깎아주는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더라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br><br>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번호이동과 기존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별 차별도 허용된다. <br><br> 예를 들어 기존에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50만원 지원금을 지급했다면 같은 요금제를 쓰는 기기변경 가입자도 동일하게 50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다른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단통법 폐지 초기에 번호이동 가입자들에게 지원금이 쏠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br><br> 특히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선보인 갤럭시 Z 폴드·플립7 사전예약자들의 개통이 이날부터 시작되고, 25일부터 정식 판매하는 가운데 이통3사의 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br><br> 이통3사는 단통법 폐지 이전 이들 모델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 책정한 바 있다. 연초 갤럭시 S25 시리즈가 출시될 때 책정한 지원금의 두배 가량이다.<br><br>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학습 효과가 있어서 과거처럼 출혈 경쟁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차적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어떤 니즈나 계기가 있어서 치킨 게임을 시작하면 나머지도 일정 부분 따라갈 수 밖에 없어 눈치 게임이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br><br> 특히 현재 공시지원금은 한 번 공시하면 일정 기간 변경이 불가능했지만,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그런 의무가 사라진다. 눈치 작전이 더 치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br><br> 반면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이전에는 이동통신사들이 다 통신사업만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마케팅에) 막대한 예산을 쓰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도 있고 기업간거래(B2B) 영역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을 거침 없이 늘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평가했다.<br><br> </strong> 한편 단통법 폐지 이후 페이백을 비롯한 모든 지원금이나 서비스를 이동통신 계약서에 낱낱이 기재해야 한다. 이는 약정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고객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div>
          <p contents-hash="c77b411fbd1035937718b61b44c40b3a1d8f6867f9b5001a58c28e628c3a70d4" dmcf-pid="5JqIfLloYv"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이 많아질수록 위약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p>
          <p contents-hash="e5d1ba2fe4026e5d08d35116bec32b2d1bc6d7cbb4cba25af3c28753f637e7a4" dmcf-pid="1iBC4oSg1S"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계약할 때 이용자가 동의하고 받은 지원금과 매칭돼서 위약금을 요구하는, 약관에 따른 행위는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용자들도 지원금을 받을 때 이런 정보를 지금부터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원금이 많아질수록 위약금도 (많아지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dee4ca0350bdd9673283dfab742d27488ea484e49181f8d58287898f84a8dc3" dmcf-pid="tnbh8gvaHl"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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