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이용가 게임, 부모 동의 없어지나

작성일 07-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개정법 잇단 발의…"장관 취임후 본격 논의" 일각선 "청소년 충동적 게임 소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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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런, 마인크래프트 등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제까지는 사행성, 선정성이 없어도 이용시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됐지만 정치권에서 관련 규제 철폐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접근성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게임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치권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청소년 본인인증,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본인 인증과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무를 면제하는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지난 5월 민형배 의원은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그는 "현행법은 청소년이 휴대전화, 아이핀 등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물임에도 회원가입조차 할 수 없다"며 "회원 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는 영화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타 산업에는 없는 의무규정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올해 2월에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같은 취지의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제한,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은 전체이용가 게임이 사행성과 선정성, 폭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접근을 과도하게 막아 게임 접근성을 제한해 게임 산업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이견 없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개정안들의 국회 논의도 조만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대선에 최근 장관 인선까지 상임위원회 운영이 다소 지체된 면이 있다"며 "장관 임명이 마무리되면 여야 이견이 없는 주요 사안들은 신속하게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도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도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해 본인 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면제를 추진했었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얼른 없애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입법예고 때 열흘만에 반대 의견이 7000건이 넘었다. 반대 의견은 주로 청소년의 충동적인 게임 소비 증가, 게임 과몰입·중독 문제를 꼽았다.
 최용순 (cy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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