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우주위험 신속대응법’ 대표발의

작성일 07-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우주위험 기본계획 수립 주기, 10년→5년으로 단축<br>급변하는 우주환경에 기민 대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gusRJIim6">
          <p contents-hash="5244bdbc148fa378be452e02d765615076a5c33d427f8fc44734517dac169bc2" dmcf-pid="ta7OeiCns8"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우주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우주위험 신속대응법’을 대표발의했다. </p>
          <p contents-hash="5311c9f9f485cd94278a102d712f3daf541a8891ea9bb08aebf0044853a9c40d" dmcf-pid="FNzIdnhLw4"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e838e44361a741b71631038460bf10f6be9dce0ba73cda04a56baa0b04e4f8" dmcf-pid="3jqCJLloD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Edaily/20250722075310529ordg.jpg" data-org-width="670" dmcf-mid="5RZjV8c6D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Edaily/20250722075310529ord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b915cc1dca61fa831d417a717afc7e3d3cdaa12d346772b5b7dc722cf6c4009" dmcf-pid="0ABhioSgEV" dmcf-ptype="general">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 
          </div>
          <p contents-hash="5ceb82dc749e828ad78a68274a85d3408f5f4ac2accf791ef81e67030056cb2a" dmcf-pid="pcblngvaI2" dmcf-ptype="general">‘우주위험’이란 우주발사체나 인공위성 등 우주 공간 내 물체의 충돌, 지구 추락 등으로 인한 위해 가능성을 말한다.</p>
          <p contents-hash="1483ccb1b6a71ee4d37d3b89c191e76039dd78c5867974344047868ea7394636" dmcf-pid="UkKSLaTNE9" dmcf-ptype="general">그러나 최근 위성 수의 급증과 우주 활동의 일상화로 인해 기존의 10년 단위 계획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현재 지구 궤도에는 약 1만 4900기 이상의 인공위성이 존재하며, 매년 2000기 이상이 새로 발사되고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aa15e1a6f3eaa9abda30376036adce00b65c0d09ee4d6483e5a0b6fa7f935b4c" dmcf-pid="uE9voNyjrK" dmcf-ptype="general">특히 민간 주도의 저궤도 위성 발사 증가, 위성과 지상 인프라의 전자장비 고도화 등으로 인해 우주 환경 변화가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2cb7748d0333e8026efeef68eb87d7ad17e29a2e1fe9e1e65cdbbce33ea0831a" dmcf-pid="7wVyaAYcEb"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정부의 기본계획도 더욱 주기적이고 기민하게 수립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p>
          <p contents-hash="b838702c457300c092003892e213effc99cadce1be7128e25c7aeccdfc5530b2" dmcf-pid="zrfWNcGkwB"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은 “미국 역시 올해부터 임무 종료 위성의 5년 내 폐기를 의무화하는 등, 우주안전 관리에 있어 빠른 대응은 글로벌 트렌드”라며 “더 이상 ‘위성만 쏘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충돌 위험을 사전에 탐지해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우주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fcadd10ecd7a29329a67bd475a07a8e538f1b769747926608b85544caed7721" dmcf-pid="qm4YjkHEsq"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소위원회에서도 그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며, 통과 시 정부는 공포일부터 변경된 계획 수립 주기를 적용받게 된다.</p>
          <p contents-hash="f61acb61093640d49a821fba1268b4f571257962565cc04b14169e59d61a37f4" dmcf-pid="Bs8GAEXDDz"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은 공포일 시행된다.</p>
          <p contents-hash="99f0efdd067ce4a62d20819f26a8b4a54889a174c61f748727124ac78f848ff9" dmcf-pid="bO6HcDZwI7"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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