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등하교 위치앱' 아이 몰래 깔았는데…法 "자녀도 동의해야"

작성일 07-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아동 본인동의' 생략한 운영사 2곳 항소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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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3월17일 오후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귀가 지도에 따라 하교를 준비하고 있다(기사 본문의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moneytoday/20250722093705574lmok.jpg" data-org-width="1200" dmcf-mid="HlMBzbLK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moneytoday/20250722093705574lmo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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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17일 오후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귀가 지도에 따라 하교를 준비하고 있다(기사 본문의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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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치추적 앱도 자녀의 동의를 구해야 할까.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낸 앱 운영사 2곳의 1심 승패소가 엇갈리며 화제가 됐던 이 논란이 각 항소심에서 '자녀 본인동의를 생략하는 건 위법'이라는 동일한 결론이 나오며 사그라지는 모양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2일 통신업계·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아이알리미' 운영사 JT통신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JT통신은 무선주파수인식(RFID) 기술로 자녀의 위치를 파악해 부모에게 알리는 아이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녀가 책가방에 RFID 단말기를 달고 등교하면 교문마다 설치한 수신기로 감지한 뒤 부모의 스마트폰 앱에 알림을 띄우는 구조다. 이 서비스는 2023년 1월 부모 이용자가 약 70만명에 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자녀보호 앱의 위치추적 등 기능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치정보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침해행위 중지를 권고했다. 이에 방통위는 JT통신이 자녀 본인 대신 부모로부터만 위치정보 제공 동의를 구했고, 자녀의 위치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할 때 자녀 본인에게는 제공내역을 알리지 않았다며 2023년 6월 시정명령과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했다.
 위치정보법 19조 2항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먼저 위치정보를 넘겨받는 이가 누군지와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한다. 3항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정보주체에게 제공내역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다.
 JT통신의 소송을 1심에서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해 4월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부모가 알림 수신용 앱을 설치하고, 자녀는 앱 없이 RFID 단말기만 들고 다니는 서비스 구조에선 위치정보법 19조 2항에 나타난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재판부는 "JT통신은 부모로부터 자녀의 위치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뿐"이라며 "정보주체(자녀)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할 제3자(부모)를 지정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가 RFID 단말기를 가방에 매달고 다닌 행위만으론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제3자를 부모로 지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위치정보법 25조 1항은 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법정대리인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한다.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같은 법 26조 1항에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JT통신은 1심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있으면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앞서 재판부가 같은 법 19조 2항을 문제삼은 탓에 원고 승소 판결은 받아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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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알리미' 웹사이트./사진=성시호 기자 sh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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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JT통신이 앱 이용신청 과정에서 자녀와 부모의 전자서명을 별도로 제출받아 온 점을 종합하면, JT통신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도 서비스 이용자로 취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위치정보법 19조 2·3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부모 역시 경우에 따라선 얼마든지 자녀와 이해상반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부모가 자녀의 보호·감독자라는 특수성을 지닌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를 위치정보법 19조 2항의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JT통신의 '법정대리인 동의' 주장도 항소심 재판부는 "법 조항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할 뿐,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정보주체(본인)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물리쳤다.
 방통위는 JT통신에 대한 처분을 의결하던 날 다른 국내외 위치정보 사업자 4곳에게도 시정명령·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중 한 곳은 자녀의 스마트폰 GPS를 기반으로 부모에게 위치추적을 제공하는 서비스 '패밀리링크' 운영사 구글이다.
 구글은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위치정보법 25조 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만 얻으면 되고, 별도로 정보주체인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법정대리인 동의는 아동 본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보단 그에 부가해 이뤄지는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6월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를 봐도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JT통신과 구글은 각각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업계는 방통위 처분이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방통위 처분 당일 JT통신의 대리인은 "초등학생이 길고 긴 이용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구글의 대리인은 "사실상 아동이 비토(거부)권을 갖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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