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 "게임 질병 코드 과학적 근거 충분치 않아…산업 위축 고려해야

작성일 07-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2일 김승수 의원실 인사청문회 후보자 의견 질의 답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kBxB9g2cU">
          <p contents-hash="ffea15c23d63ee738efbf7826c23b35eb56a77e07a4f271de596d1d292504c26" dmcf-pid="4EbMb2aVNp"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정진성 기자)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 코드 등재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다.</p>
          <p contents-hash="14774f7e74028fef3927266693de2b6126e81c14ab97be1ae12cf0d41ce85180" dmcf-pid="8DKRKVNfA0" dmcf-ptype="general">22일 최 후보자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를 통해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로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이라고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학계와 의료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63a913d5e93f9a7399f5978232d4a907b36cc0de3c183e37d8ad7559764e159" dmcf-pid="6w9e9fj4j3" dmcf-ptype="general">이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코드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한다"며 "대표 수출산업인 게임 콘텐츠의 이용이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은 게임산업 및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한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1090869a17234cd210c87d354313fad6b768e556da6c878dbb39f0641e6aa0" dmcf-pid="Pr2d24A8N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 모습(사진=문체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ZDNetKorea/20250722102256596cppu.jpg" data-org-width="638" dmcf-mid="VuEvEr1mk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ZDNetKorea/20250722102256596cpp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 모습(사진=문체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54a2a599d5f2c8160fcd18eedb7ef00ff91090d6bda7833ced42476a5a2574" dmcf-pid="QmVJV8c6ot" dmcf-ptype="general">WHO는 2018년 게임이용장애를 정신건강 질환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듬해 5월 제72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국제질병분류 제11판(ICD-11)에 이를 공식 포함시켰다. ICD-11은 2022년 1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p>
          <p contents-hash="10cefd946033d1e50c7e16322ad180b646017571164a1a5b1e7ec507dfdefd03" dmcf-pid="xsfif6kPj1" dmcf-ptype="general">이러한 WHO의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19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할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왔다.</p>
          <p contents-hash="ca22130946246cf781d33458d837ec8d76ca65e000eeab0284ac55ba9f0e59b6" dmcf-pid="y9CZCS7vk5" dmcf-ptype="general">최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34eb76e9375c1cb3910a3345093d2854f3830a063dd7bab74c684b5a67a9fde4" dmcf-pid="W2h5hvzTgZ" dmcf-ptype="general">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허용 여부는 금융위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마련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규율체계 미비로 게임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c2bd9a5f067c35a875a462b21e2752bfa75861d2ba68986cef86f4cc9e6c2764" dmcf-pid="YTRARJIiAX" dmcf-ptype="general">중국 게임산업의 성장과 반대로 위축되고 있는 한국 게임산업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키울 것을 약속했다. 최 후보자는 "중국 게임산업은 최근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 정책과 대형 게임사의 대규모 자본 투입을 바탕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fa457bed9fd123b1151009d5e6bab1bf9a6c47e4457762285dee34429eb1383" dmcf-pid="GyeceiCng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IP 발굴을 위한 세제·금융 투자를 확대,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게임 개발할 수 있도록 게임 제작환경의 인공지능 전환, 게임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한 신시장 진출 지원 등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beaab5582eb47b6d99fcef78359d6dd0dff86a29fdc737ffd8bfa307f806a4b" dmcf-pid="HWdkdnhLjG" dmcf-ptype="general">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4927ee2fab39103859dcc3442817ac854c4ec9aa04a1fa2be9a81fdf99ee594" dmcf-pid="XYJEJLloaY" dmcf-ptype="general">정진성 기자(js4210@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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