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우주위험 신속대응법 대표발의

작성일 07-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0fEgjWATy">
          <p contents-hash="4e19b3a9742b9b1979322c0fc967efa16c911fba6d305e7ab0f38f34cf6be1cd" dmcf-pid="Pp4DaAYcvT"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주위험 신속대응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2dbd37b3b221d81d9562e36e4f15d0347b17cdea566ddea3859add975513bc" dmcf-pid="QU8wNcGkv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이해민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inews24/20250722103705788jxvf.jpg" data-org-width="580" dmcf-mid="8hmpZt6FW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inews24/20250722103705788jxv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이해민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bf8a501943af2e5f965d2562e28256b17b37fb83a9da4587d240def9104f5e" dmcf-pid="xu6rjkHEWS"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주위험이란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등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물체의 충돌이나 지구 추락 등으로 인한 위해를 의미한다. 현재 지구 궤도에는 약 1만4900기 이상의 인공위성이 있다. 매년 2000기 이상 신규 위성이 추가로 발사되고 있다.</p>
          <p contents-hash="8c91ff3a336f235255bbe0c1a189e70b4c4fd0ca56c011ea630311f7ba11167e" dmcf-pid="ycSbp7dzWl"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저궤도 위성 발사 등 우주 활동이 급증하면서 우주위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정부 계획 수립 주기가 길어 기민한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다 유연하고 주기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b06b3b12960ef61b6dd060379463139c132dfa95ffc4382cc04852d2cfefa7e" dmcf-pid="WltMf6kPvh"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미국도 올해부터 임무 종료 위성의 5년 내 폐기를 의무화하는 등, 우주안전 관리에 있어 기민한 대응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제는 위성을 쏘기만 하고 끝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7f3c9e5adb18673cd91f75b4097b263a8296da95bfd633e458045183094bf79" dmcf-pid="YSFR4PEQSC" dmcf-ptype="general">이어 "우주환경 변화 속도에 맞춘 제도 개선을 통해 충돌을 사전에 탐지·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우주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p>
          <address contents-hash="fbffd1bc25707e294e59cc86841a358320f5020c75cc61e42e52fba1847cca4d" dmcf-pid="Gv3e8QDxCI"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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