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단통법 폐지 하루 앞둔 신도림, 번호이동 전쟁에 '공짜폰' 속출

작성일 07-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통사 번호이동 경쟁에 최신 갤S25 엣지 무료 '페이백' 지급하는 매장도…고가 요금제 사용 조건 판매점들 "단통법 영향은 제한적…폐지 후 가격 변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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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어떤 폰 알아보러 오셨어요? 여기서 편하게 보고 가세요."
 2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 구역. 매장마다 '성지'나 '최저가'라는 문구를 붙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이곳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하루 앞두고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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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의 모습. 이명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akn/20250722104127694hikx.jpg" data-org-width="745" dmcf-mid="5QeCGZf5c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akn/20250722104127694hik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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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의 모습. 이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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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찾은 휴대폰 매장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 중이었지만,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를 하루 앞뒀기 때문이다. 단통법이 22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을 잃으면서 이들 매장이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이 합법이 된다.
 기존 단통법 체제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정한 공시지원금에 더해 공시지원금 15% 이내의 추가지원금만 합법이었다. 이 탓에 이곳 판매점들은 상한을 넘는 지원금을 음성적으로 지급해왔다. 매장마다 촬영과 녹음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는 점과 가격을 계산기에 입력해서 보여주는 것도 단통법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사들이 지급하던 '공시지원금'은 '공통지원금'으로 바뀌어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졌다.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25%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요금할인을 선택하더라도 판매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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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둘러본 매장들은 통신사를 갈아타는 번호이동 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출시 두 달도 안 된 갤럭시 S25 엣지(출고가 149만6000원)는 기기값이 무료였고 올해 초 출시됐던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S25 플러스(135만3000원)는 오히려 10만원을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이 제시됐다. 다만 10만원 상당의 고가 요금제를 6개월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아직 공식 출시도 안 된 갤럭시 Z플립7 역시 번호이동 조건으로 사전예약 시 10만원대에 살 수 있었다.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영업하는 이른바 '성지' 판매점들의 가격은 더 저렴했다. 갤럭시 S25(출고가 115만500원)를 번호이동으로 구매 시 29만원을 돌려줬고 Z플립7은 9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보조금이 잘 나오지 않는 아이폰 16(125만원)도 40만원 가까운 페이백이 붙었다.
 이처럼 '공짜폰'이 난무하지만, 얼마 전보다는 가격이 올랐다는 게 판매점들의 설명이다. SK텔레콤이 유심(USIM) 해킹 여파로 신규 영업을 중단했던 시기, 고객 빼앗기와 사수를 위한 이통 3사의 보조금 경쟁이 불이 붙었던 이유였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SKT가 영업 중단 시기엔 고객 사수를 위해 통신사를 유지하는 기기변경 조건에도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지금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면서 "당분간은 번호이동 경쟁 탓에 기기변경에는 보조금이 잘 붙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단통법이 폐지되는 22일 이후에 휴대폰 가격이 내려가냐고 묻자 판매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큰 가격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다른 판매점 관계자도 "단통법 폐지일인 22일 이후에도 지금과 비슷한 가격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며 "내일 이후 오더라도 가격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매장에 따라 휴대폰 가격은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의 직영 온라인몰뿐 아니라 공식대리점들도 추가지원금을 각자 책정한다. 같은 이통사의 대리점이라도 매장마다 판매 가격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정보를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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