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 위증' 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작성일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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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274d984487b3a6b46bfed9b547a21b287d745cabe47798755aeeae51d20ed5" dmcf-pid="Z7NccI0CZ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22./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moneytoday/20250722214148371gxrl.jpg" data-org-width="1200" dmcf-mid="HyWHHpMUt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moneytoday/20250722214148371gxr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22./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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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ecf778b5bc79b7d7ed65fb3885655c541e4139236c621af35ddad3384120e21" dmcf-pid="5zjkkCphZH" dmcf-ptype="general">법원이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p>
          <p contents-hash="d23c9501cec98a39f4f86a3cb004d27334c55253b0247ca2f55f865296493b8d" dmcf-pid="1qAEEhUltG" dmcf-ptype="general">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40분쯤까지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ab26cd69c20cebcf238fee3827619a6403937e5d84e7a727491a487a559325be" dmcf-pid="tBcDDluSYY" dmcf-ptype="general">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 혐의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ae70c597b0cb70b7324edc0ea3469a93f13617c65cbe9a816b4fb474dbcefec5" dmcf-pid="FbkwwS7vZW"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김 전 사령관이 모해위증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상당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단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팀의 이금규 특검보는 법정을 나서면서 "준비한 구속 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잘 드렸다"고 밝혔다. 특검팀 측에선 이 특검보, 이정민 부장검사, 홍현준 검사가 참석했다.</p>
          <p contents-hash="448f487040f46b8e872f8e5b27eea265fa889085f909514074273e93f8d55ddb" dmcf-pid="3KErrvzTGy" dmcf-ptype="general">김 전 사령관 측은 모해 위증죄 부분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위증죄 부분은) 채 해병 수사 사건과 관련되지도 않았으며 (순직해병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2851323ef7362064e69356a704aa4df35952590ec752687507efe2e31d3dada" dmcf-pid="09DmmTqy1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설사 위증죄와 관련해 영장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증거가 확보돼 있고 그것이 위증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8022126b8020fd2ba0b0c7a9a8cca32b8163b847879c27b5c12cf83df64e339" dmcf-pid="pW6xxoSgYv" dmcf-ptype="general">다만 김 전 사령관 측은 심문 과정에서 '대통령(VIP)이 화났단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하지만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dfb38cefc76931d92cd1c29c9bfd4b6d8e4dfecc909c5292e4e20dd6175c201" dmcf-pid="UYPMMgva1S" dmcf-ptype="general">김 전 사령관은 심문 마무리 과정에서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김 전 사령관은 '당시에 채 해병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부하를 지키지 못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 유가족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말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febb19315fb260c440df8bed1a4f85e5abc94387f42aeb81e6984696883df623" dmcf-pid="uGQRRaTNYl" dmcf-ptype="general">한편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끄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후 피의자 구속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p contents-hash="df5e6c7447f495ae3992ea3a63701744c11483f5894c58f3b3b9321f588d4626" dmcf-pid="7HxeeNyj5h"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모해위증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령관은 같은 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76d2502caae07257b445abae610c3c1efebc30d5d13549f0f7847daddbfcd088" dmcf-pid="zXMddjWAYC" dmcf-ptype="general">이혜수 기자 esc@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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