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청문회 앞두고…게임업계 "게임이용장애·P2E 명확한 입장 필요"

작성일 07-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업계 대변자 역할⋯정책 불확실성도 해소해야"<br>野 "개인 비위·역량 투트랙으로 검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CTArH2XyR">
          <p contents-hash="d556b0ec03355b3d45525a9b0b1f7c52516e50bfb379d783902db756eabe6996" dmcf-pid="4hycmXVZCM"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오는 29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게임업계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ee86be36e06d0437d1f2d7ee58951558d74879e6cfc8a29553b1a6c2dda2b7" dmcf-pid="8yXrhFP3W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inews24/20250723155205288mzew.jpg" data-org-width="580" dmcf-mid="9YYEO541C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inews24/20250723155205288mze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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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f85b913db570ed271cd00c0febb3295196a9a81c2b0ab39be72a14d6c19636a" dmcf-pid="6WZml3Q0vQ" dmcf-ptype="general">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최근 정부 공개청원 홈페이지(청원24)에서 중독관리 대상에 '인터넷 게임'을 명시한 현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침을 보건복지부가 철회해야 한다는 청원을 제기했다. 지난달 불거진 '성남시 중독관리센터 공모전' 논란을 두고 복지부의 중독관리센터 지침이 원인으로 지적돼 업계의 항의가 거세지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36e8ec35159963a28eed9c6779b9d009c4e80b81232040739eec39af430e37c3" dmcf-pid="PY5sS0xplP" dmcf-ptype="general">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게임협단체, 문체부의 항의에도 복지부가 '관리 대상 지정은 각 중독센터의 권한'이라고 답변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업계와 이용자의 의견을 모아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청원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66b0b4304be9e054d19b8b15ea865452543a60851fe3c1cf0b5987f830a9b21" dmcf-pid="QG1OvpMUy6"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최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성남시 논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문제에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와 문체부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게임업계를 대변할 문체부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779c00d3bc9cc821d5ea3bafeba55ad5e719a69cdd21e99d5d24ea337e6f39b" dmcf-pid="xHtITURuS8"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 등재 문제 외에도 'P2E(Play to Earn) 게임 국내 허용', '게임 거버넌스 개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최 후보자의 입장을 기대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4eccd098aba610abd266e494c88fc1c3697c33b7750105f2ca17bb8cf1016e" dmcf-pid="ydoVQAYcS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inews24/20250723155206580bhrn.jpg" data-org-width="580" dmcf-mid="VNmJahUl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inews24/20250723155206580bhr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e49cf2ac1e32f048a81379f8979f7c2934d351db9c68fcf5c0fac6276c4771" dmcf-pid="WJgfxcGkyf"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대선 이후 P2E 게임의 국내 허용 문제나 게임물관리위원회 개편 로드맵 등 후속 정책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보자가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줘야 업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5d110bb82a04700329b23c438ea8b778ce9f1b52dc911d3d8e64633ddbc05b1" dmcf-pid="Yia4MkHElV" dmcf-ptype="general">앞서 최 후보자는 전날(22일) 공개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과의 질의답변서에서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다.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게임이용장애 등재 문제를 우려한 바 있다. P2E 게임 합법화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미비로 게임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가상자산 입법체계와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다소 모호한 답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3de268b4a7f4a8bbf26285f12851d83b8dbb6f187e4b3c3ff6dc34fc8d97a8c" dmcf-pid="GnN8REXDW2" dmcf-ptype="general">야당인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편법 증여, 재산 증식 등 개인 의혹과 함께 게임을 포함한 문화산업 정책을 주도할 장관으로서의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a6fa210086fe32d755acb8f1d6db8557454ac2e4205332f46aa5fd3301a46cdb" dmcf-pid="HLj6eDZwh9"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자 개인 비위도 문제가 있지만 게임과 문화산업 전반의 성장을 주도할 장관 후보자의 능력이 있는지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을 '투 트랙'으로 검증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7deacbb6e5d4e93786b827c65748933f90aa962bd5e2ac23dd50a20c201f8da1" dmcf-pid="XoAPdw5rWK" dmcf-ptype="general">/박정민 기자<span>(pjm8318@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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