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폐지 현장점검…이용자 고지·계약서 준수 살펴

작성일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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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0b112f7bff1a0c8ee8398140ee1830eb1b8967c7be5d5a2238137b2bd85aca" dmcf-pid="0EAqnsFOw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오른쪽)이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 등을 방문해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변경제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etimesi/20250723154805754lrix.jpg" data-org-width="700" dmcf-mid="8TmJCt6Fm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etimesi/20250723154805754lri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오른쪽)이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 등을 방문해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변경제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2a18be549082ba57a8e411451f91838b2a39e2fd06fd694b83afad2a5a8d76e" dmcf-pid="pDcBLO3IEH"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p>
          <p contents-hash="a146c13a6d8d959c6138fa580ff69904ae6ff8a1a10c39b7aec426eaacf98a58" dmcf-pid="UwkboI0CwG" dmcf-ptype="general">이날 점검은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통신사·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이 준수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p>
          <p contents-hash="d5aca95f0cdd4440796e9aa308841115d8ea01e5a3874db561feb733830ec14c" dmcf-pid="urEKgCphOY" dmcf-ptype="general">휴대폰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 및 불편사항 등이 논의됐다.</p>
          <p contents-hash="ab27d3b6121cf5bc063c401c11348fa35e986a93f53de12b76cb20c8d4ed829f" dmcf-pid="7mD9ahUlrW" dmcf-ptype="general">간담회를 주재한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65d7a14fd782337422829374d6d897f6ae9269fab686f57b6f92ede5fd9e719" dmcf-pid="z8VSzMrROy" dmcf-ptype="general">간담회 이후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집단상가 내 판매점들을 방문해 계약서에 지원금 기재 여부와 이용자 대상 중요사항 등이 제대로 안내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ef6220078197607ba976f995da46eead1ed5dc63957fd34f48090c5cc3cd1664" dmcf-pid="q6fvqRmeOT"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와 함께 시장 혼란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정당한 판매 자격인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와 계약서상 이용자 안내 및 명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1cc596ed926b93cb293dd71f996c1f48cebb20e62c6762b0a5979bcb4771759" dmcf-pid="BP4TBesdmv"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시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c5b936c0a960f2946ef2f3be7406d4838dc9208c42a3a051c375ebe91cbd8a3" dmcf-pid="bQ8ybdOJES"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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