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AI 시대, 미디어 산업의 규제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

작성일 07-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zV1Ct6Fs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4ed0fcf4a259e6e981b3960db3884289cf88e2338ab26d75c071266f525a55" dmcf-pid="7qfthFP3E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석제범 ICT대연합 사무총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etimesi/20250723160400174eugm.jpg" data-org-width="300" dmcf-mid="UON8p6kPs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etimesi/20250723160400174eug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석제범 ICT대연합 사무총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52f76b6c77ad5157d87fe57cef2611f082cc436df0abca9452e5e7be85f1bd3" dmcf-pid="zB4Fl3Q0O4" dmcf-ptype="general">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던 시기, 우리 사회는 기술 혁신의 물결보다 먼저 제도적 갈등과 충돌을 마주해야 했다. 당시 옛 정보통신부(정통부)가 통신을, 옛 방송위원회가 방송을 각각 담당하던 이원화된 규제 체계는 산업 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IPTV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기존 제도 틀 안에서는 이를 포용하기 어려웠다. 규제 기관 간 역할 중복과 충돌로 인해 서비스 도입은 지연됐다. 결국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통합 규제 기관을 출범시키며 구조 개편에 나섰고, 이는 융합 산업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p>
          <p contents-hash="a67867c634a39cd0c23c35c43329fe6b31d2ccc01adf5eea2015930c83f1cccc" dmcf-pid="qb83S0xpwf" dmcf-ptype="general">그러나 기술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더 빠르게, 더 넓게 확산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으로 미디어 환경은 다시 한 번 격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티빙 등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통적인 방송의 존재 방식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편성표가 아닌 알고리즘에 따라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는 이미 흐려졌고, 미디어 소비는 '개인의 취향'과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 같은 패러다임 전환은 더 이상 제도 보완이나 미세한 규제 조정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p>
          <p contents-hash="3290ac3e6fdf692e53fa2da0cbb740abfaf27090e33e6b127127616c104c98d1" dmcf-pid="BK60vpMUEV" dmcf-ptype="general">이제는 과거처럼 규제를 통해 산업을 통제하거나 이끌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콘텐츠의 창의성과 기술 경쟁력이 산업의 생존과 확장의 핵심이 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은 규제 중심이 아니라 혁신과 유연성, 디지털 기반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제를 줄이고 창작 환경을 넓히며, 콘텐츠 경쟁력 자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p>
          <p contents-hash="d721a9e7e60bfb545a956d7c7de027df4f0545c6f303045989c95f78429b6dc8" dmcf-pid="b9PpTURuE2"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기술의 본격적인 확산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고 있다.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은 이미 AI 기술을 콘텐츠 제작의 전 과정에 접목하고 있다. 편집 자동화, CG 합성, 음성 더빙, 대본 생성 등은 물론, 유통 단계에서는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이 콘텐츠 소비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사용자의 시청 이력을 분석해 콘텐츠를 자동 추천하고, AI가 예고편을 제작하는 등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까지 기술을 확장해가고 있다. 이들은 AI 기술을 통해 제작비를 줄이고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 반응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산업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eca8917ab740d0088afa3909094a532e4bfc402cd307745f00bd701f49759a5" dmcf-pid="KUKXsZf5E9" dmcf-ptype="general">반면 우리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여전히 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찬 채 뛰고 있다. 국내 기업은 각종 심의, 인증, 행정 절차에 막혀 민첩하게 움직이기 어렵고, 새로운 서비스를 실험하거나 도입하려 할 때마다 복잡한 규제 장벽을 마주하게 된다. 반면 글로벌 OTT 플랫폼들은 국내 규제에서 자유롭고, 사실상 사각지대에 머무르면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가고 있다.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국내 기업들이 자율적이고 유연한 환경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절실하다.</p>
          <p contents-hash="8053c3db11fa019a7e29bc10714753c40d496d00880ca7e97f2b5c2be9cadac9" dmcf-pid="9u9ZO541mK" dmcf-ptype="general">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은 명확하다. 더 이상 '규제 중심의 거버넌스'를 반복할 수는 없다.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는 산업을 억누를 뿐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AI 기반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혁신 중심의 거버넌스'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 구조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진흥 전략을 함께 구축하는 방향이어야 한다.</p>
          <p contents-hash="7096ac81ff834fb783460efa16b4c0d133ff1456a2aaa494c036c948b640435b" dmcf-pid="2725I18twb" dmcf-ptype="general">미디어 산업은 콘텐츠 수출, 한류 확산 등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핵심 산업일 뿐 아니라, 국민의 인식과 정서를 형성하고 공공 담론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공공재이기도 하다. 방송은 단지 오락이나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는 사회적 인프라다. 따라서 이 산업이 AI 시대에도 생존하고, 더 나아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철학과 규제 틀부터 과감히 바뀌어야 한다.</p>
          <p contents-hash="d674c4a797dab3f86a722f78fd26c9afe1f0e7d2a48c1c3366c1642e7b10806a" dmcf-pid="VzV1Ct6FDB" dmcf-ptype="general">이제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나침반은 '규제'가 아닌 '혁신과 진흥'에 맞춰져야 한다. 기술을 억누르지 않고 함께 진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날 미디어 산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p>
          <p contents-hash="27415a5519b877bcb635f0d65112a6df77fb3ec8807a092c3741654bd8f05422" dmcf-pid="fqfthFP3rq" dmcf-ptype="general">석제범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사무총장 seokjb@kfict.or.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먹튀폴리스

[ET단상] AI 시대, 미디어 산업의 규제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

멤버랭킹

관련자료

멤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