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 게임’ 외치는 李 정부…최대 현안은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철회

작성일 07-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날 국무회의서 확률형 아이템 현안 점검 게임산업 발전 위해서는 질병코드 이슈 해소해야 K-콘텐츠 수출 비중 50% 넘는 게임, 인식 저해 시 성장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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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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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게임 산업 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문제에 대해 조속히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3일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게임 아이템 구매 금액, 피해 사례와 피해금 규모, 형사 처벌 여부, 손해배상 금액 충분 여부 등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을 점검한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은 게임사와 이용자 간의 정보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안 시행 이후 이용자들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공정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게임 이용자 보호는 더 강화된다.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입증 책임’을 지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내달 1일 시행된다. 또한 국내외 게임사 간 역차별과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는 올 10월 시행된다.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책가 일정 부분 정비되면서 이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가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올랐다.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공식 분류되면 게임 산업으 이미지가 악화하고, 게임 이용자가 잠재적 환자로 인식되면서 청소년층의 신규 유입이 급감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게임과 e스포츠 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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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분기 콘텐츠 수출액(단위:만달러, %) 자료=한국콘텐츠진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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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게임의 침체는 콘텐츠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게임이 K-콘텐츠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1분기 콘텐츠산업동향’에 따르면 올해 K-콘텐츠의 1분기 수출액은 15억8187만 달러로 전체 콘텐츠 수출 30억9782만달러 중 51.1%을 차지했다.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을 두고 정신의학계와 게임업계는 수년간 대립해 왔다. 정부는 2019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 10차 개정판에 게임이용장애를 반영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이 논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게임을 ‘중독 물질’로 분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업계가 즉각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게임을 치료 대상이라고 본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최휘영 문체부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임이용이 질병코드로 분류되면 게임산업 및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진흥과 규제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현안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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