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체육정책 “포용·균형·혁신”돼야…프로스포츠 관람료 “세제혜택 필요”

작성일 07-23

한국스포츠과학원 정책포럼<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8/2025/07/23/0002757590_001_20250723173614877.jpg" alt="" />23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한국스포츠과학원 주최의 ‘체육정책 및 스포츠복지의 전략적 과제와 실현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새 정부의 체육 기조인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포용·균형·혁신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철 조선대 교수(스포츠산업)는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한국스포츠과학원 주최 ‘체육정책 및 스포츠복지의 전략적 과제와 실현 방안’ 정책 포럼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도자처우 개선(포용), 전문체육과의 조화(균형), 지자체와 교육청, 체육회, 스포츠 클럽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혁신)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8/2025/07/23/0002757590_002_20250723173614902.jpg" alt="" />23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한국스포츠과학원 주최의 ‘체육정책 및 스포츠복지의 전략적 과제와 실현 방안’ 포럼이 열리고 있다. 김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체육정책을 보편적 스포츠 권리 보장,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체육활성화, 지속가능한 스포츠 생태계 구축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체육청 등 한국형 스포츠 복지기구 설립, 지역 스포츠산업 특구 지정, 스포츠 클러스터 현대화를 위한 재정 지원 등 7개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권순용 서울대 교수(체육학)는 “시의 적절한 정책 방향성에 공감한다. 세 가지 키워드의 체육 정책 개념과 의미 실행 전략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8/2025/07/23/0002757590_003_20250723173614927.jpg" alt=""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23일 체육정책 및 스포츠복지의 전략적 과제와 실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프로야구와 축구 등의 관람료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할 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가 있지만,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유발 등 기대 효과가 훨씬 크다”고 했다. 윤 교수는 “프로스포츠의 관람 비용을 소득공제하면 53억원의 세수 감소가 이뤄지지만, 43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헬스장과 수영장의 강습비 소득공제를 50%에서 100%로 확대하면 5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있지만, 180억원 이상의 파급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초등학생까지 체육시설 사용 교육비를 세액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8/2025/07/23/0002757590_004_20250723173614954.jpg" alt="" />김미옥 한체대 교수가 23일 체육정책 및 스포츠복지의 전략적 과제와 실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미옥 한체대 교수(스포츠산업)는 “체육시설은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활용도는 높아진다. 한 사람이 2~3개 종목에 참여하고, 1주일에 여러 번 이용한다면 여전히 공공 체육시설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해 김상훈 스포츠과학원 수석연구원(경제학)은 “대도시는 땅이 없어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반면 지방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 10분 거리로 가까이 있는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이다. 일본은 조례를 통해 학교장의 (각종 사고) 부담을 없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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