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상가 찾은 방통위 현장 점검…"단통법 폐지, 탁상공론 안되게 할 것"

작성일 07-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통위,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상가 현장 점검 "이틀 밖에 안 돼 기존과 거의 달라진 게 없어" "유통 지원금, 위약금으로 잡혀 부담 큰 상황" "의무 사용 기간 6개월 단축 등 검토해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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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신승한 방통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은 신 국장이 상가 내 매장을 찾아 의견을 듣는 모습. 2025.07.23.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is/20250723181144465daaz.jpg" data-org-width="720" dmcf-mid="QjeZZMrR1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is/20250723181144465daa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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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신승한 방통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은 신 국장이 상가 내 매장을 찾아 의견을 듣는 모습. 2025.07.23.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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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소비자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는데 휴대폰이 많이 싸지지 않았냐는거죠. (폐지 이후) 이틀 밖에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통지원금 변동이 크거나 이렇지도 않아서 고객들한테 안내할 때는 기존과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집단상가를 찾아 단통법 폐지 이후 제도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섰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이튿날인 23일 오후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휴대폰 유통점 대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과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 불편 사항 등이 논의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는 유통 지원금 관련 혼란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승한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간담회 직후 상가 내 이통3사를 전부 취급하는 판매점과 KT 대리점을 찾아 현황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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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신승한 방통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은 신 국장이 상가 내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 의견을 듣는 모습. 2025.07.23.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is/20250723181144626sbhx.jpg" data-org-width="720" dmcf-mid="xaHnnYKG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is/20250723181144626sbh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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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신승한 방통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은 신 국장이 상가 내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 의견을 듣는 모습. 2025.07.23.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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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 수텔레콤 대표는 위약금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대표는 "기기값을 깎아준다고 해서 왔는데 깎아준 금액이 위약금으로 들어가면 손님 입장에서는 그걸 안 하는 매장을 찾으러 다닐 것"이라며 "1년 혹은 2년마다 핸드폰을 바꾸는 손님들이 있는데, 의무 사용 기간을 2년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해버리면 핸드폰 바꾸는 사람이 반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6개월 정도면 좋겠다"고 우려했다.
 강성욱 KT 대리점 대표는 "(폐지 이후) 이틀 밖에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통지원금 변동이 크거나 이렇지도 않아서 고객들한테 안내할 때는 기존과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하면 아무래도 경쟁이다 보니 (구입 환경이)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저희도 솔직히 두고 봐야 알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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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방통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휴대폰 유통점 대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2025.07.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is/20250723181144824znge.jpg" data-org-width="720" dmcf-mid="yXAzzNyj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is/20250723181144824zng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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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방통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휴대폰 유통점 대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2025.07.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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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한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10년간 있던 법이 폐지되면서 나이나 지역, 신체적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저희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어떤 게 차별 행위인지 잘 검토하고 살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폐지되는 건 예고가 됐고 탁상공론만 하면 안 되니까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 이익이 증대되는 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얘기를 듣고 보완해야 될 점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직후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점검 중이다. 다음달까지 시장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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