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다시 활활, AI 시대에 찬물…손발 묶이는 '빅테크' 비상

작성일 0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온플법, 또 온다(上)</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L4UU9g2Hp">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c457160be645af218ff558dc4f0bca187f912d58e739ff230edda9fd34c770a9" dmcf-pid="Po8uu2aVH0" dmcf-ptype="pre">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 들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심지어 미국 눈치보기 탓에 규제가 자국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섣부른 규제는 산업 쇠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할 때다. 온플법 규제의 면면을 들여다본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9ae1bd25e36d4d8af77753b342a5f437e322548ddbe65d0c66031f3bd2fd9c48" dmcf-pid="Qg677VNfX3"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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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I 키운다더니"…국내 빅테크에만 '빅태클', 무슨 일</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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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①AI 에이전트, 초고도화·개인화할수록 공정성 이슈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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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8a5cef5e6aa43d336ee40d42b70cea0d6769f480d65528baba7c6e0066730c" dmcf-pid="xso66JIiX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이란/그래픽=최헌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moneytoday/20250724063148984uhst.jpg" data-org-width="640" dmcf-mid="f3BPPiCnZ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moneytoday/20250724063148984uhs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이란/그래픽=최헌정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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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697ee5da7971dcfadb736e07eb533abba6f253b2d35badc57085cc84028e65" dmcf-pid="y9tSSXVZHt" dmcf-ptype="general">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더욱 강력해져 돌아온다. 지난 회기 때 역차별, 중복규제 우려 속 흐지부지됐던 이 법이 부활을 예고하면서 IT업계의 근심이 깊다. 온플법 규제로 국내 빅테크의 손발이 묶이면서 AI(인공지능) 빅3 도약이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p>
          <p contents-hash="d064b7803c145295f10118f8670822005d57a9f632057edf4c6627cff758231d" dmcf-pid="W2FvvZf551" dmcf-ptype="general">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온플법 논의를 시작했다. 온플법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대형 온라인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자사 최혜대우 등 불공정한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상한제나 영세업체 우대 수수료 도입 등을 담은 '공정화법' 두 갈래로 나뉜다.</p>
          <p contents-hash="4f7f2391be8e2dafb70cbe23040710f9eaebd950101f7a192dfef27a484cb752" dmcf-pid="YV3TT541G5" dmcf-ptype="general">IT업계 전문가들은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다른 규제가 신설되면 자국 플랫폼사업자의 성장 동력, 특히 AI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p>
          <p contents-hash="ea8dd07a37b946d7d8fec2d5f1aacbc1277e167d1a0f7d3f5ef888ca73409c6e" dmcf-pid="Gf0yy18tZZ" dmcf-ptype="general">신설될 독점규제법은 M&amp;A(인수합병)나 계열사와의 거래에 제한을 둬 국내 플랫폼 기업의 손발을 묶는다. 네이버(NAVER)의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X', 카카오의 '카나나'는 쇼핑·카페·블로그 등 다양한 계열사 서비스에 탑재돼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데이터를 학습해 고도화·초개인화 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으로 인해 계열사와의 협력이 어려워지면 AI 학습도 쉽지 않다. 가뜩이나 한국의 AI는 공공정보, 의료정보 등 학습데이터 부족으로 글로벌 AI와의 경쟁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eec73c4304b6e5f34a28447b2d0e467db9373f68f0a0af101f0116fee2c22b69" dmcf-pid="H4pWWt6FXX"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계열사 거래 규제가 생기면 모회사에서 자율주행 연구 계열사의 R&amp;D(연구개발) 결과물을 가져다쓰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93ab4841891813371189b9927abc96b05c34fb1c365a97161df9dd3c12e29b1" dmcf-pid="X8UYYFP3tH" dmcf-ptype="general">일률적인 '공정성', '투명성' 잣대를 들이대는 것 역시 AI 발전을 후퇴시킬 수 있다. AI 에이전트가 초고도화, 개인화할수록 공정성 이슈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AI가 사용자 취향에 맞춰 '스타벅스'보다 '투썸플레이스' 커피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 스타벅스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알고리즘 공개 요구를 할 수도 있게 된다. </p>
          <p contents-hash="60f5d8237946796bc5b8687688f0cb94963cf13f4a69564e6151eea202db13af" dmcf-pid="Z6uGG3Q01G" dmcf-ptype="general">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어시스턴트가 발전할수록 유저에 특화되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플랫폼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AI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54c6fa205b6db7f11ef0bf0e5b6b9a628a886c7ca06236b3c17858c6d8fcae8" dmcf-pid="5P7HH0xpGY" dmcf-ptype="general">수수료 상한제를 담은 공정화법도 문제다. 플랫폼의 가격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고, 개입 대상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이 있다. 포괄법안이기 때문에 배달앱 외 타 플랫폼으로 규제가 확산할 수도 있다. </p>
          <p contents-hash="ab054ac2cad38f4582f938f8f2ec9cdaf7a17e164eed888832e76bb8bdc6c909" dmcf-pid="1QzXXpMU5W" dmcf-ptype="general">정부가 AI 빅3 도약을 목표로 내건 상황에서 AI 개발·발전 주체인 플랫폼을 규제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소버린(주권) AI' 확보를 위해 10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기업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p>
          <p contents-hash="4224d0d567d372a60f3d35a2daa2dcaba50de8de3a0a5d67a4220407eba4aaf9" dmcf-pid="txqZZURuYy" dmcf-ptype="general">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패권 수호를 위한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강해지는데, 온플법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AI 진흥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p>
          <div contents-hash="e274687159c80bc4bd12bbbd799ac99241f4f4b832006766b1ad9acfcea8bdc3" dmcf-pid="FMB55ue7XT"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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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발 묶고 싸우라는 꼴…'일률적 잣대' 일반법 제정, 득보다 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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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②온라인 플랫폼 전문가 5인 지면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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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8b52d707f6693ecb305056a7d673ce415222ebc40abbecf0cf9e45ee3f02c5" dmcf-pid="3Rb117dz1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온플법 관련 전문가 의견/그래픽=윤선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moneytoday/20250724063150313lhoe.jpg" data-org-width="680" dmcf-mid="8YOaaw5r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moneytoday/20250724063150313lho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온플법 관련 전문가 의견/그래픽=윤선정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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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00a59d7da2743aa98f281e682496c69c7e29f56ee3a98c2a9cdca7a0eb04020" dmcf-pid="0eKttzJqXS"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시행을 앞두고 학회와 업계 모두 우려를 쏟아냈다. 과거 정부에서 검토했다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평가 아래 접었던 법안이 되살아나는 것을 두고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34b48d17a0add1955934429fee9c46c22bb565410f27f389a6dde7b776a7c2d1" dmcf-pid="pFSkkI0C1l" dmcf-ptype="general">머니투데이는 22일 학회와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법센터장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순교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사무국장 △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5인의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p>
          <p contents-hash="f7a18e0cf5f9c20585f468e42e5c094949eaeb2f9b01f01a7f83cd9f50f540ca" dmcf-pid="U3vEECphYh" dmcf-ptype="general">이들은 이미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갑질, 최혜대우 등을 규제할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온플법의 등장은 이중규제라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 산업 전체를 훼손할 수 있는 일반법 제정보다 문제가 되는 산업, 서비스에 국한한 촘촘한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법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002daf1b0149eee8add896e679e91362f8c3422fc9ae2234f5bc3567602ec4f3" dmcf-pid="u0TDDhUltC" dmcf-ptype="general">5인의 전문가 인터뷰를 지면 대담 형식으로 정리했다. </p>
          <div contents-hash="5c386f9c867e9cd8594002039f747df848bc7383b8e6c09a00227dcf29c269f4" dmcf-pid="7pywwluSXI"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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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대형 플랫폼 갑질 등을 막기 위해 온플법 규제가 필요한가.</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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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유병준 서울대 교수(유 교수)=기존 법과 규제로 충분히 규제 가능하다. 온플법은 정보 활용이나 AI 기술 개발에도 규제가 들어가게 돼 부작용이 많다. 
          </div>
          <p contents-hash="a961d4b7585abfb380954fe1c5af7e4e6496fcbb3c10766aa4818daffe4c2404" dmcf-pid="zUWrrS7vZO" dmcf-ptype="general">-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법센터장(이 센터장)= 수년 전부터 플랫폼 규제 필요하다는 얘기 있었다. 다만 지배기업 기준이 명확치 않고 규모가 크면 일단 규제한다는 방식. 플랫폼이 워낙 역동적이어서 일정 시간 이상 독점이 어렵다. </p>
          <p contents-hash="dd60a99e479063ff54637f3753ad10faf3cf95eeeac950b8ac16ebe1c5a3aadd" dmcf-pid="quYmmvzT5s" dmcf-ptype="general">-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교수)=5~6년째 필요없다고 했다. 필요한 부분만 규제하면 된다. </p>
          <p contents-hash="3ddeaf27268af10f09bbeaf7ed9759a70fb0a412cd2939bda1a20aadeadd8caf" dmcf-pid="B7GssTqyZm" dmcf-ptype="general">-신순교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사무국장(신 국장)=소상공인들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오락가락하고 실효성 있는지 모르겠다. 신중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12c707d138bca7f0e85750de06818301998b82c4b479a2712a8467722232882c" dmcf-pid="bzHOOyBWYr" dmcf-ptype="general">-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 실장(권 실장)=매출 100억원 기업이 대상이면 모든 온라인 사업자가 규제 대상. 우리나라에 무슨 이득인가. </p>
          <div contents-hash="ff0e964fc0de10e4de4b2f4ce40bfcc9cbac21f16c94f9a101db9c112a481339" dmcf-pid="KqXIIWbYYw"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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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온플법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은.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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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유 교수=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 미국 통상 마찰. 온플법을 해외 빅테크까지 적용하면 우리도 미국 규제 받는다. 한국에만 적용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건데 왜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모르겠다. 발 묶고 싸우라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634da9c6987d29e2daa20ee4e480fb31daa2ddc1510c64a38efe36800e2af717" dmcf-pid="9BZCCYKGYD" dmcf-ptype="general">-이 교수=AI 발전과 플랫폼 산업 발전 모두에 악영향. AI가 발전할 수록 알고리즘도 고도화, 초개인화되는데 일률적인 공정성 잣대로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면 AI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또 이번 사전지정 방식의 온플법 규제는 플랫폼들이 스스로 무죄 입증까지 해야한다. 네이버, 카카오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p>
          <p contents-hash="407f4a800937fce2f36c34d5724e99d17945a4b4603249e6ed00f092ddd2b9e8" dmcf-pid="2b5hhG9H5E" dmcf-ptype="general">-신 국장=한번 법제화되면 되돌리기 어려운데 소상공인이나 플랫폼 간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었나. 잘못된 규제는 어디로 튈지 몰라 소상공인이 피해볼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3a0ca058498024d94e6a6a2c7034998b978c4d19786fd488e7c86a29ac2a2537" dmcf-pid="VK1llH2XYk" dmcf-ptype="general">-권 실장=자국 기업을 '악마화'한다. C커머스 난립이 심한데, 규제가 누구한테 득이 될지 봐야 한다. </p>
          <div contents-hash="712aa732d722bbdcfe3f539fec3b66fb2c4e7bffcaf94b5e2fddad95ad2e5567" dmcf-pid="f9tSSXVZ1c"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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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트렌드라는 주장이 있다. 해외 규제를 한국에 대입할 수 있는지.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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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이 교수=유럽은 글로벌 매출 100조원인 기업들을 규제한다. EU(유럽연합)가 28개 국가니까 로컬 기업들은 빠지고 글로벌 빅테크만 규제 대상이다. 한국은 반대다.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매출만 따지니 외국 기업은 빠져나가고 국내 기업만 규제 대상이다. 네카쿠배(네이버(NAVER),카카오, 쿠팡, 배민) 매출이 구글보다 높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네카쿠배가 이 기업들하고 경쟁이 되나.
          </div>
          <div contents-hash="2f64f0423dfe680e278573cdb1f384be96f04fce21547d30d4c1726d62950ee5" dmcf-pid="42FvvZf5ZA"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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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온플법 대안은? 빅테크와 소상공인 상생 방안은 무엇인가.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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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권 실장=큰 기업이 나쁜 기업이라는 생각부터 틀렸다. 경쟁 시장을 만들어 선의의 경쟁을 하며 시장이 나아지는 것. 법을 만들어서 지금 잘 나가는 회사를 잡는 게 오히려 다른 풍선효과를 낳는다. '타다' 규제 후 '카카오T'가 독점 기업이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 자율규제하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div>
          <p contents-hash="582d183ea22b15138d820af242bb10591193127b5643fc311117c2ccbc10687d" dmcf-pid="8f0yy18t1j" dmcf-ptype="general">-신 국장=소상공인들도 플랫폼 규제보단 동반성장을 원한다. 플랫폼에 입점해 소비자, 플랫폼, 소상공인 3자 간 상호 상생하는 것이 좋다. 대화 창구를 늘리고 상생 지원 등에 힘쓰는 게 중요하다.</p>
          <p contents-hash="ba5a944f95aa8a81dc0bff02257d90f61e10a659428700c313396d5aefae09e7" dmcf-pid="64pWWt6F1N" dmcf-ptype="general">-유 교수=기존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을 강화하면 충분하다. </p>
          <p contents-hash="f9d65604c8cd12e8e754982ad9a1f42aaeebdc38daf986ba42eb1a2f9def3447" dmcf-pid="P8UYYFP3Ga" dmcf-ptype="general">-이 교수=플랫폼 순기능을 생각해야 한다. 네이버가 클라우드, 웍스 등을 글로벌 빅테크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사라지면 우린 비싼 비용을 내고 빅테크 것만 써야 한다. 또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 어려운 점도 있는데 모든 것이 플랫폼의 잘못으로 귀결되면 안된다. 일부 기업 서비스가 비싸면 소비자가 이용을 안하고 시장이 자정기능을 한다. 잘못했을 때만 제재하면 된다. 법을 만들 때부터 산업별, 서비스별 특정을 해서 세밀하게 규제하고, 기존 법에 덧붙이는 것이 낫다.</p>
          <p contents-hash="d172650d957441e5a0b0181e987cd764036c54da726ff1b91e9fde44d0154a5b" dmcf-pid="Q6uGG3Q0Hg" dmcf-ptype="general">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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